북미 줄다리기 점차 팽팽…전환 계기 찾기가 관건

북미, 대화 여지 두고 先행동 요구 양상

미국 "北말과 행동 주시"…북, 정세 관측

경계 분위기 지속…전환 매개 모색 전망

선 긴장, 후 대화 국면 가능성 전망 등도

[런던=AP/뉴시스] 지난 4일(현지시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를 만난 이후 총리 관저를 떠나고 있다. 2021.05.05.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5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 검토가 마무리된 가운데 북미 관계 줄다리기가 팽팽한 모양새다. 일종의 탐색, 신경전 형태 상호 언급이 이어지면서 전환 물꼬를 틀 계기 마련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최근 북미는 대화 여지를 두고 서로 의중을 살피는 동시에 상대방의 선(先) 행동을 요구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상당 기간 이어진 경색 분위기, 불신 해소를 위한 뚜렷한 변화 흐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3일(현지 시간) 런던에서 이뤄진 도미닉 랍 영국 외무장관과 진행한 공동 화상 기자회견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해 실용 외교 방향성을 시사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했으며, 외교 관여 여부에 관한 북한의 말과 행동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4일(현지 시간) 공개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 전문에서는 북핵 문제에 관한 중국 협력 가능성도 거론했다.

이는 북한이 두 건의 대미 비난 담화를 발표한 뒤 나온 발언이다. 북한은 2일 외무성 대변인과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담화에서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방향의 목소리를 냈다.

북한은 강 대 강, 선 대 선 원칙 표명 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방향을 지켜보는 모습을 보여 왔다. 가시적 도발은 대체로 군비 확충 등에 대한 비난 담화 위주 대외 대응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미국은 대북 문제에 대한 일괄타결, 전략적 인내가 아닌 '실용적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이 '단호한 억제' 표현에 반발하자 "적대감이 아닌 해결책이 목표"라면서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블링컨 장관 언급 이후 현재까지 북한 측 추가 담화 또는 도발 행동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한·미·일 외교회담 등을 지켜보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서울=뉴시스]북한 조선중앙TV가 1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횃불 행진 장면을 녹화 방영했다. 횃불 행진은 정확한 시기와 목적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청년동맹 10차 대회를 기념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2021.05.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북미 상호 경계가 이어지면서 향배 주목도는 점증하고 있다. 양측 모두 유화적인 방향의 선제 행동에 나서기에는 불신, 제약이 있는 만큼 당분간 국면 변동성 확대를 관측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우선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인권 등 가치를 토대로 한 대중 압박에 나선 양상이다. 지적 대상에는 북한도 포함되는데, 이는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지점에 해당한다.

또 핵 문제의 경우에도 현재 이란핵합의(JCPOA) 협상 복원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서만 예외적 접근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 등이 존재한다.

북한의 경우에는 체제 보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상황에서 핵협상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가 있다. 저자세로 나서기보다는 대립하면서 협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견해가 현재까지 우세한 편이다.

북미가 상호 경계하는 가운데 향후 상황 변화를 위한 셈법 모색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경제 상황, 미국의 경우 북핵 고도화 우려 등 교착 장기화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지점이 각각 존재하는 까닭이다.

다만 협상 분위기 반전 계기가 마련되기 까지는 상당한 굴곡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외교전 양상, 북한의 대일 적대감 등 분위기를 보면 다자적 접근 또한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면에서 이 같은 시선에 무게가 실린다.

[서울=뉴시스]조선중앙TV는 25일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26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1.03.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먼저 과거 분위기 전환 매개로 작용했던 6자 회담, 중국의 중재자 역할은 미중 대립 분위기 심화 시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한국 차원의 적극적 중재 또한 최근 북한 태도를 보면 쉽지 않은 모양새다.

당초 우리 정부는 도쿄올림픽 등 체육 행사를 통한 대화 국면 조성을 희망했지만, 북한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불투명해졌다.

민간 인도 협력 등을 통한 접근법도 북한의 코로나19에 따른 봉쇄 조치, 국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주장 등으로 그 추진 환경이 복잡해진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선 긴장, 후 대화 흐름을 전망하는 시선도 있다. 앞서 북한은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와 함께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뒤 이듬해 대화에 나섰던 선례가 있다.

실제 북한은 무기개발 등에 대해 '자위권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 당분간 북한이 대화 분위기 조성과는 별개로 국방과학 정책 목표 등을 토대로 한 도발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 등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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