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커지는 고금리 대출 부담…가계부채 임계치 오나

5% 이상 고금리 대출 5.3%…2년 3개월來 최고

은행들 중·저 신용자 대상 중금리 대출 늘린 탓

3% 미만 저금리 대출 비중 60%대로 낮아져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시중은행과 인터넷 전문은행 등 전 은행권에서 중·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을 늘리면서 5% 이상 고금리 대출 비중이 2년 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반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일부 은행들이 우대 금리를 축소하면서 3% 미만 대출 비중이 60%대로 낮아지는 등 1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신규 대출자의 80% 이상이 변동금리인데다 중금리 대출의 경우 중·저신용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부채 건전성이 악화되는 등 가계부채 부실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6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8월 전체 가계대출 중 5% 이상의 고금리 대출 비중은 전월 4.6%에서 5.3%로 0.7%포인트 확대됐다. 이는 2019년 5월(7.1%)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당시에는 고금리 신용대출과 소액대출이 크게 늘면서 5% 이상 대출 비중이 일시적으로 급등했다. 10% 이상 고금리 대출 비중은 0.7% 로 전월과 같았다.

5% 이상 고금리 대출 비중은 지난해 8월 2015년 4월(1.4%) 이후 5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2.2%까지 내려간 후 지난해 11월 다시 3%를 돌파한 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라 이들 은행까지 포함할 경우 이 수치는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2분기 전체 가계대출 1705조3000억원 가운데 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338조5000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19.8%를 차지했다. 비은행 가운데 상호저축은행의 8월 일반대출 가중평균 금리는 9.91%, 신용협동조합 3.85% 새마을금고 3.88%, 상호금융 3.32% 등으로 집계됐다.
 
송재창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 팀장은 "일부 은행에서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5~10% 수준인 중금리대출 비중을 확대한데다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 금리가 전월 4.64% 8월 4.97%로 오르면서 5% 이상 고금리 대출이 크게 늘었다"며 "비은행까지 포함할 경우 이 비중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2분기 상호저축은행 대출액은 36조원으로 대부분 5% 이상 고금리 대출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송 팀장은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더 늘릴 계획이기 때문에 5% 이상 대출 비중은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 당국이 시중은행의 중금리 대출 상한을 6.5%로 제시했지만 가이드라인이라 그 이상 대출을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신용대출 중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국내은행이 24.2%, 인터넷전문은행이 12.1%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중금리 신용대출(연 4~6%) 비중은 전월(10.68%) 대비 2%포인트 증가한 12.74%로 집계됐다. 중금리 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 차주에게 공급되는 대출로 시중은행의 중금리 대출 상한은 연 6.5%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상한 금리 상한 요건을 따로 두지는 않았다.
 
금융 당국은 앞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2023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토스뱅크는 올해 34.9%, 2023년 말까지 44%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2023년까지 각각 30%, 32%로 중금리대출 비중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주로 고신용자들이 빌리는 3% 미만 대출 비중은 전달(72.2%) 보다 11.4% 줄어든 64%를 기록했다. 3% 미만 대출 비중이 60%대로 내려간 것은  2020년 1월(69.2%) 이후 처음이다. 또 2019년 12월(63%) 이후 1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월대비 감소 폭도 2018년 10월(-12.9%)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2% 미만 대출 역시 6.1%로 전월(7.0%)보다 큰 폭 줄었다. 지난해 5월(4.1%)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와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 등이 맞물리면서 고금리 대출은 빠르게 늘어난 반면 저금리 대출은 줄어들은 영향이다.

문제는 중금리 대출이 신용등급이 낮고 채무 상환 능력이 낮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준금리 인상, 대출 총량 규제 등으로 금리가 더 높아지거나 기존 대출 상환 압박이 있을 경우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신규대출 중 80% 이상이 변동금리라 대출금리 상승에 더 취약할 수 있다.
 
한은에 따르면 8월 말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80.4%로 집계됐다. 지난달 81.4% 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3개월 연속 80%를 넘었다. 잔액 기준으로도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74.4%로 2014년 5월(74.6%) 이후 7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게 되면 2년 후 저신용자 차주의 연체율이 14.2%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대출 확대는 연체율 상승 등 건전성 악화와 가계부채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저신용자 대출의 경우 대출취급 후 1년 경과시 연체율이 9.9%, 2년 경과시 14.2%로, 중·저신용은 각각 3.8%, 6.7%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송 팀장은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비중을 확대하게 되면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 부실로 이어져 은행들에 타격을 줄 수 있지만 은행들도 이를 염두 하고 관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반면 신용이 낮아 비은행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중저신용자 등에게 접근성을 개선해 이자 상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중·저신용자 2109만2000명의 25%(530만5000명)가 금융권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3분의 2인 334만2000명이 비은행권이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상승 등으로 시장 금리가 오를 경우 취약계층인 중·저신용자에 대한 연체율 상승 등으로 이어지는 등 은행 건전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 실장은 "중금리대출은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이나 은행들의 우대금리 축소 등에 따른 시장금리 인상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주택담보 대출은 위험이 덜하지만 신용대출의 경우 한도를 축소하게 되면 당장 갚아야 할 원금과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은행들도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끊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건전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중저신용자 연체 등으로 인해 은행이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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