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손준성에 거듭 출석통지…'판사 문건' 수사 박차(종합)

'판사사찰 문건 의혹' 손준성 소환 조율

손준성 측, '여운국 배제' 등 요구 신경전

공수처 "오는 26일 또는 27일 출석하라"

'윤석열 지시' 뒷받침할 단서 확보 주력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공수처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6.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김지훈 고가혜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의 검찰 관련 의혹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사찰 문건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의혹의 핵심 인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소환조사가 가시화되면서 윤 전 총장의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확보할지 주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에 이어 '판사사찰 문건 의혹'으로도 입건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6일 손 전 정책관 측에 판사사찰 문건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지했으나 계획했던 날짜에 진행하지 못했다. 지난 19일 또는 20일에 소환조사를 하려 했으나 손 전 정책관 측이 기일 재지정을 요청하면서다. 그러자 공수처는 지난 22일 손 전 정책관 측에 오는 26일 또는 27일 출석해달라고 통지문을 재차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미 두 차례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는 손 전 정책관 측은 판사사찰 문건 의혹으로 추가 입건되자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고 있다.

손 전 정책관 측은 공수처가 지난 15일에 했던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하더니, 주임검사인 여운국 차장검사가 여당 의원과 통화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자 '여 차장을 수사에서 배제해달라'는 진정까지 제기했다.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공수처 측에 판사사찰 문건 의혹 관련 고발장 등 관련 정보 공개도 요청하고 있다. 앞선 소환조사 때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도 정보공개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전 정책관 측은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일정 수용돼야 소환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그렇다고 소환조사를 마냥 거부하진 않을 전망이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 전 정책관이 소환조사를 차일피일 미루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연이어 청구하기도 했다. 손 전 정책관 측은 이러한 공수처의 성향을 염두에 둘 거라는 관측이다.

손 전 정책관 측은 "출석일자에 관해 협의 중에 있다"며 소환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은 분명히 하고 있다.

판사사찰 문건 의혹은 윤 전 총장 지시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 등 주요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내부에 공유했다는 게 골자다. 공수처는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이 손 전 정책관에게 판사사찰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단서를 확보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손 전 정책관이 윤 전 총장의 지시를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등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판사사찰 문건 의혹 수사 과정에서 윤 전 총장과 손 전 정책관의 연결고리가 드러날 경우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 윤 전 총장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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