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정규직 공정수당, 민간 확대 대안 모색"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보수 어쩌면 당연"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서울 동작구 맘스하트카페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국민반상회를 하고 있다. 2022.0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9일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공공을 넘어 민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8번째 시리즈'로 비정규직 공정 수당을 제시한 뒤 "작은 정책 변화가 '비정규직은 곧 불안정·저임금 노동'이라는 기존 관행을 변화시키고, 더 큰 변화로 나아갈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정규직 공정 수당은 이 후보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불안정·저임금의 중복차별을 해소하겠다면서 경기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근무 기간 등의 고용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수수당을 제시하고,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차등 지급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는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상식이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정·저임금의 중복차별에 시달리고, 임금 격차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중복차별의 구조를 공공 영역에서부터 시정하기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시행 첫해인 2021년 경기도 내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 1792명을 대상으로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차등 지급했다"며 "올해는 코로나로 어려워진 경제 사정과 생활임금 인상률을 고려해 208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5.7% 인상된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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