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시민단체 "정시확대는 격차심화"…이재명 공약에 반발

李 '청년 3대 공정정책' 공약 중 하나

"정시확대, 자기부정·국민분열…철회하라"

[서울=뉴시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3일 오후 1시30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정시 확대' 공약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사교육걱정 제공). 2022.02.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진보 성향 교육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시 확대' 공약에 "국민분열 공약"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의 '정시 확대' 공약 철회를 촉구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 3대 공정정책'을 발표하며 그 중 하나로 "수시 비중이 과도한 학교 학과는 정시 비중을 충분히 늘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사교육걱정은 "정시로 인한 교육적 폐해와 사회적 부작용이 매우 크다"며 "그런데 이런 정책을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사교육걱정은 구체적 수능 개편안 없는 정시확대는 학생들을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몰아넣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은 "수능은 지금 '백분위·표준점수·상대평가 등급'으로 수험생을 줄 세우는 시험으로 전락했다"며 "아이들을 입시경쟁 교육으로 탈락과 배제의 낙인을 찍는 교육 패러다임을 강화하는 정책은 마땅히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시 확대' 공약이 앞선 이 후보의 '공교육 국가책임제 강화' 공약과 정면 충돌한다는 점도 비판했다.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매년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한다'고 출제 방침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수능에 고교 교육과정을 넘어선 문항이 출제된다는 게 사교육걱정 측의 주장이다. 지난해 12월 2022학년도 수능 문항 분석 결과 수학 영역 공통·선택문항 46문항 중 19.6%에 해당하는 9문항이 교육과정을 벗어났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수능 위주 전형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정시 확대 공약은 공교육 강화와 앞뒤가 안 맞는다는 논리다.

이 후보가 '청년 3대 공정정책' 중 하나로 내세운 '정시 확대'가 오히려 청년을 계층에 따라 분열시키는 공약이라는 비판도 제기했다.

사교육걱정은 "수능위주 전형 확대는 수능 대비가 용이하고 고득점자가 많이 나오며,  비싼 'N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지역과 계층에 유리하다"며 "결국 정시 확대는 상위 경제력을 갖춘 계층과 사교육 과열지구로 불리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국민들과 그렇지 않는 지역의 국민을 분열시키는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능 개편안 없는 정시확대 공약을 즉시 철회하라"며 "현재 수능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는 공약은 초저출산과 슈퍼 불평등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가 내세워서는 안 될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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