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자체 태양광 발전 시설 10%만 20년 수명 내 비용 회수

윤한홍 '전국 지자체 태양광 현황' 분석

자료낸 태양광 9.9%만 20년내 비용회수

'20 절감액 55억원…~'19 비용 2790억원

~'20설치 51.8% 관리비·발전량 자료 無

"경제성검토·기본관리 없이 설치만 혈안"

[서울=뉴시스]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한 태양광발전기 중 설치비용을 20년 이내에 회수할 수 있는 발전기 비율의 연도별 추이. (표=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2022.0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태양광 발전설비 가운데 10%만이 20년 발전기 수명 내에 비용을 회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분석한 '전국 지자체 태양광 발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까지 설치가 완료된 태양광 발전시설 중 기초 자료를 제출한 2836대에서 20년 이내에 설치 비용 회수가 전망되는 시설은 281대로 전체의 9.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태양광 발전기 수명은 20년으로 본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7개 지자체는 2019년까지 총 2790억원을 들여 2836대(7만4173㎾h)의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 2020년 약 60억원 상당의 전기를 생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서 시설보수비·검사비 등 유지관리비 5억원을 제하면 2020년 태양광 발전으로 절감된 전기요금은 약 55억원으로 추산된다.

즉, 매년 55억원의 전기료를 절감한다고 가정할 때 2019년까지 태양광 설비투자에 들어간 비용인 2790억원은 51년 후에 회수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심지어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까지의 태양광 투자비용 회수 예상기간은 39년, 2018년까지의 투자비용 회수 예상기간은 41년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발전 확대 투자가 진행될수록 경제성 문제가 악화되는 경향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정부 차원의 탈원전 정책 기조로 지자체가 태양광 발전 비중을 늘려나가는 과정에서 경제성 문제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조사된 사례 가운데 서울시 A문화재단의 경우 8000만원을 투자해 태양광 설비를 지었는데, 2020년에 66만6000원 상당의 전기를 생산한 것으로 파악돼 회수에 산술적으로 132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한홍 의원실은 A문화재단 등 44곳이 비용 회수에 100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가 설치·관리한 태양광 발전설비의 과반은 관리 체계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지자체가 2020년 말까지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 총 9114대 중 3951대에서 유지관리비 자료가, 1620대에서 발전량 자료가 없는 등 기초적 자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설비가 4772대로 전체의 51.8%이라고 윤한홍 의원실은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성 검토나 기본적 관리조차 하지 않으면서 태양광 설치에만 혈안이 돼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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