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증권범죄수사협력단 정식 직제화"...인수위에 보고

전날 인수위 사법분과 업무보고서 의견

합수단 폐지 이후 설치…비직제로 효율↓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3.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검찰이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폐지 이후 설립된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을 정식 직제화해야 한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직제 상태에선 금융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합수단은 지난 2013년 5월 주가조작을 근절하기 위한 목표로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됐다. 합수단은 검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국세청 등 전문 인력 47명의 규모로 증권범죄 수사를 전담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다.

그런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임하던 2020년 1월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한다는 명목으로 폐지됐다. 합수단이 폐지되자 증시 호황과 맞물려 늘어나는 관련 범죄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지난해 9월 협력단이 설치됐지만 비직제 상태여서 인력 운용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자본시장범죄의 대상이 제한적인 것도 문제로 거론된다.

이에 대검은 협력단을 정식 직제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인수위에 보고했다. 또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보고 내용에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주가하락이 과도하면 자동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도록 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대검의 의견에 인수위 측은 필요한 기능이 회복될 것을 기대한다는 반응을 내놓으면서, 협력단의 정식 직제화나 기능 회복이 안건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아울러 인수위 측은 수사정보를 제한적으로 공보하도록 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대검 의견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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