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경찰청, 검사 직접 보완수사 비율 확대 필요성 보고"

"검수완박에 경찰이 반대의견 제시" 발언했다가 정정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차승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김승민 기자 = 경찰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비율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진행된 인수위 브리핑에서 "경찰은 업무보고에서 '검경 수사단계의 책임수사체제 확립'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며 "세부 추진계획으로 송치사건의 경우 '공소 제기, 유지가' 목적이므로 공소권자인 검사의 책임하에 보완수사가 진행돼야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업무보고에서 ▲검사 직접 보완수사 사건 비율 확대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검경의 책임 명확화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부대변인은 "인수위는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국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를 통해 제대로 된 수사 시스템을 갖춰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원일희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01. [email protected]

원일희 부대변인은 인수위 브리핑에서 경찰 업무보고에 대해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경찰이 업무보고를 통해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가 정정하기도 했다.

원 부대변인은 "경찰도 검수완박에 대해 반대의견이라는 요지로 이해하고 있다는 저의 발언 내용을 정정하겠다"며 "검수완박에 대해 경찰이 반대의견이라는 것이 아니다. 검수완박 흐름 속에서 경찰이 지고 있는 현재 업무 형태가, 현장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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