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예산]전문가들 "긴축재정 방향성 옳지만…구체적 계획은 필요"

정부, 내년 예산 639조원 편성…5.2% 늘어

올해 2차 추경 대비 나라살림 규모 줄어

2010년 이후 첫 예산 감소…증가율도 낮아

[세종=뉴시스] 이승재 옥성구 기자 = 30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 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원이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총지출(679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나라살림 규모는 40조가량 쪼그라드는 셈이다.

이는 2010년 이후 예산이 감소하는 첫 사례다. 5%대 초반의 지출 증가율도 박근혜 정부 마지막 예산 편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대해 대체로 올바른 방향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나랏빚이 빠르게 불어났기 때문에 당분간 허리띠를 조이는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단 본예산은 줄여두고 경기 침체에 빠지면 추경 등을 통해 다시 재정 지출을 늘리는 식으로 가야 한다"며 "인구 감소로 인해 추세적으로 재정은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대응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진단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전반적으로 재정 기조 전환은 적절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31조원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긴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경기가 둔화되는 과정에서 5%대 지출 증가율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의 지출 규모 조정을 긴축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관리재정수지가 -2.6%인데 2000년대 중반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2% 수준을 유지해왔고, 이보다는 큰 수준"이라며 "내년 지출 증가율이 지난 5년보다 줄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평상시 정부 운영에 비해 긴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주요국 통화 긴축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씀씀이를 줄이면 국내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우 교수는 "전체적으로 지출을 자제할 필요는 있지만 늘려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특히,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소득 하위 계층을 지원한다고 했지만, 이번 예산에서는 눈에 띄는 것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늘어난 예산 가운데 지속적인 예산과 단기적인 예산이 얼마라는 것을 제시하고, 향후 5년 동안 경기가 중립적이라고 가정할 때 얼마를 줄일 수 있는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제시되지 않아 아쉽다"고 전했다.

정부는 재정 긴축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을 60% 안팎에서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마이너스(-)3%를 초과할 수 없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적자 폭을 -2%로 축소해 중장기적으로 이 비율이 60% 이내로 수렴하도록 설계하겠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국가채무비율 속도 조절은 가능하지만 인구 고령화 등으로 증가를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당장 내년 지출 증가율이 7%이고 5년 안에 채무비율이 60%까지 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채무 상환 비율을 너무 높게 잡으면 의미가 없고 낮게 잡으면 깨지기 때문에 효과를 얻지 못한다"며 "가장 이상적인 재정준칙은 지출 증가율에 상한을 거는 수지 지출 준칙"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정준칙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그간 확장재정을 주장해온 야당 입장에서 국가채무 등의 수량을 법으로 묶어두는 제도를 반길 리 없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은 야당의 반대를 고려할 때 현실적인 선택"이라며 "제도를 운영해 우리에게 잘 맞는지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우 교수는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법제화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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