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임시국회 2차 필버대전…내란전담재판부법·정통망법 '격돌'

민주, 오늘 내란전담재판부법 본회의 상정…정통망법은 '막판 수정'

국힘, '악법'·'입틀막법' 규정…반대 필리버스터로 대응 방침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던 중 의제와는 관련없는 발언을 이어가며 물을 마시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나와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5.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여야가 22일 핵심 쟁점 법안을 두고 연말 '2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전'을 시작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안건이다.

이들 법안은 민주당이 추진해 온 핵심 법안이다. 민주당은 연내 처리 방침을 굳혔지만,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 필리버스터를 통해 문제점을 알리겠다며 맞서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 개최 후 상정될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맡을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이달 초 처리 목표였으나 위헌 시비로 그간 처리가 지연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더라도 민주당은 종결동의서 제출과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을 통해 이를 끝낼 수 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소수 정당의 협조를 얻어 23일 오전께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법안 처리를 강행할 전망이다.

이후 상정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 법을 먼저 상정하려 했지만, 지난 18일 법사위 통과 이후 일부 조항을 두고 논란이 일자 막판 수정을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저지를 공언했다. 민주당은 이 역시 종결동의서 제출 및 24시간 후 종결 투표 등을 거쳐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본회의에 수정안을 상정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더 좋은 법안을 성안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전날 통일교와 정치권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통일교 특별검사법(특검법)' 공동 발의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고리로 대여 공세 역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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