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마지막 해'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 길 찾아 나아갈 것"

"법원장 후보 추천제, 민주 사법행정 기틀 다져"

"보완 필요한 부분 있지만 제도 정착 지원 부탁"

"신뢰받는 사법부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2022.10.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3년 시무식에서 임기 마지막 해 사법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 확대 시행 정착, 법조일원화 제도 정착, 재판 제도 개선 등을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사법개혁의 절차와 방식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수평적 리더십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다"며,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의 의사가 올바로 반영되는 사법행정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숭고한 사명을 다하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올해도 쉼 없이 전진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올해 전국의 지방법원에 확대 실시된다. 이로써 법관인사 이원화를 공고히 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법행정의 기틀을 더욱 튼튼히 다지게 될 것으로 믿는다"며, "아직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새로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상재판 확대, 민사소송 증거수집 절차 개선, 양형심리 실질화,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 법관 장기근무제도, 전문법관 제도의 확대 실시 등 개선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지원도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적정한 수의 법관 및 전문적 재판지원 인력의 확보, 법정을 비롯한 시설의 확충,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과 미래등기 시스템, 그리고 형사 전자소송시스템의 구축 등 좋은 재판을 위한 인적·물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에도 필요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으로서의 마지막 새해를 맞이한 이 시점에 돌이켜 보면 여전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처음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께 약속드린 바와 같이 비록 더딜 수 있지만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길을 찾아 올해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가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좋은 재판 실현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고 사랑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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