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늘어도, 금리가 얼만데"…광명, 부동산 규제 풀려도 '시큰둥'

규제 지역 서울 4개구만 남아…세제·대출 등 모든 규제 완화

금리 인상·집값 하락 기대감 상승 등으로 규제 완화 효과 無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 중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예고하면서 서울이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집값 하락세가 가파른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서울 외각 지역과 광명 등이 추가 해제 지역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북지역 아파트단지 모습. 2022.12.27. [email protected]

"규제 완화에도 매수 문의가 전혀 없어요."

지난 4일 경기 광명시 광명역푸르지오 단지 내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집값은 더 떨어지고, 금리는 오르는데 누가 집을 사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더라도 거래절벽은 여전하다"며 "규제 완화로 대출액이 조금 더 늘어나더라도 치솟은 금리에 매수 대기자들이 관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일 정부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하기로 발표했지만, 시장 반응은 시큰둥하다. 정부가 대출과 세제, 청약, 실거주 의무 등 부동산 전 분야에 걸친 규제 완화에 나섰지만, 금리 상승에 따른 주택 매수세 위축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은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또 수도권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에서 최대 3년으로 축소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2023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업무계획을 내놨다. 국토부는 전날 개최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또 수도권의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도 없애기로 했다. 이에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규제지역으로 유지된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의 경우 3년, 서울 나머지 21개구와 서울 연접 경기 지역은 1년, 나머지 수도권 지역은 6개월로 줄어든다.

중도금 대출 가능 분양가상한선 12억원을 폐지해 모든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특별공급분양가 기준(9억원), 청약 당첨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된다.

하지만 '준서울'로 꼽혔던 경기 광명시 집값 하락세가 가파르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넷째 주(26일 기준)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변동률이 -7.22%를 기록했다. 연말로 갈수록 하락폭이 커지면서 마지막 주인 12월 넷째 주에는 한 주 만에 무려 -0.76% 하락했다. 이는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2년 5월 이후 최대 낙폭이다.

시군구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광명(-15.41%)의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이어 ▲인천 연수구(-15.10%) ▲의왕(-15.04%) ▲수원 영통(-14.99%) ▲양주(-14.07%)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광명시 집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광명시 일직동 광명역써밋플레이스(전용면적 59㎡)는 지난해 12월2일 7억7000만원(27층)에 거래됐다. 지난해 2월 10억8000만원에 거래된 이후 10개월 만에 3어1000만원이 빠진 셈이다.

분양시장 분위기도 냉랭하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광명시 철산동 '철산자이더헤리티지' 930가구 1순위 모집에 902명이 청약해 평균 청약 경쟁률이 0.96 대 1에 머물렸다. 전용 59㎡A는 237가구 모집에 109명이, 전용 59㎡B도 458가구 모집에 204명이 접수했다.

광명시 광명동 '호반써밋 그랜드에비뉴' 청약 성적도 부진했다. 293가구를 모집하는 1순위 청약에 184명만 청약해 경쟁률이 0.62대 1 수준이었다. 전용 74㎡A(2.33대 1), 84㎡A(1.54대 1), 59㎡B(1.2대 1)을 제외하고 모두 미달됐다.

여기에 올해 광명시에 신규 아파트가 약 1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으로, 미분양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명1R구역 3585가구를 비롯해 ▲베르몬트로광명3344가구 ▲광명4R구역 1957가구 ▲광명5R구역 2878가구 ▲철산주공 10·11단지 1490가구 등이다. 이들 단지에서 나오는 일반분양 물량만 3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광명시는 2014년 5월 이후 8년째 미분양 가구가 나오지 않았으나, 올해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위축과 신규 물량 대량 공급 등이 겹치면서 미분양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하더라도 집값 추가 하락 가능성과 금리 인상 등이 겹치면서 주택 매수세 회복이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섰으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여전하고, 집값 하락세가 갈수록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예정되면서 실수요자들의 시장 진입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규제 완화에도 집값 하락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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