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토론…野 "사회적 재난, 보증금 선지원해야"

野 맹성규 "보증금 반환 방안 전혀 없어"

野 김병욱 "국토부 자기반성에서 출발해야"

원희룡 "사기 피해액 국가가 대납할 수 없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4.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정성원 기자 =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관한 야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간 설전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여당이 제시한 특별법으로는 제대로 된 피해자 구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보증금 보전 방안을 함께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 장관은 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을 국가가 대납해주는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를) 개인 간의 민사적인 사기로 치부하기에는 제도적으로 결함이 많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적 재난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안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보증금이 전 재산이거나 대부분 채무인 경우에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 방안이 전혀 없다"며 "보증금 반환 방안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원 장관은 "피해자가 속아서 사기를 당한 경우에 그 피해금액을 국가가 대납해 주고 이 비용을 충당하는 제도는 있지도 않고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피해를 만회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겠지만, 사기 피해금액을 국가가 대납해 주는 제도는 수많은 사기 유형에 적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맹 의원이 '이는 사회적 재난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되묻자 원 장관은 "사회적 재난이라는 데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전세사기 문제를 대하는 원 장관의 태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김 의원은 "기본적으로 겸허한 자세로 모든 책임은 국토부에 있다는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며 "항변과 합리주의만 내세워서는 결코 이 문제에 대해 국민과 소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특별법에서) 실제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게 있나. 없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원 장관은 "사기 피해액을 국가가 대납하는 제도는 있을 수 없다라고 누차 말했다"고 반박했고, 김 의원은 "집단사기는 제도적 결함으로 생기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 때 무리하게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이 전세사기단에 판을 깔아줬다는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이 있다"며 "그 말이 100% 맞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일말의 반성이나 사과, 유감 표명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은 "어떤 사안을 해결하겠다고 또 다른 문제를 만들면 오히려 세상은 더 복잡해진다. 억울한 사람 구제한다고 더 많은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되겠나"라며 "사회적으로 보이스피싱부터 집단사기 당하고 피해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 다들 집단으로 보고 보상 요구하면 해 주겠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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