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나선다…'안전관리 로드맵 2.0' 발표
등록 2023.05.09 06:00:00수정 2023.05.09 06:12:05
산업부, 청정수소 선제적 안전기준 개발
규제혁신 추진… 안전관리 역량 강화
64개 세부과제 중 58% 내년까지 완료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안전기준을 개발하고 규제혁신에 나섰다. 세계 1등을 목표로 내년까지 과제의 절반 이상을 완료하는 속도감있는 정책시행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선제적 안전기준 개발 ▲규제혁신 ▲안전관리 역량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소안전관리 로드맵 2.0'을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충북 청주시에 있는 원익머트리얼즈사를 방문해 암모니아에서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설비와 실증현황을 점검했다.
박 차관은 "수소안전관리 로드맵을 통해 청정수소 생산에 필요한 수소 신제품·설비의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기업들이 개발 중인 청정수소 생산 제품·설비의 적기 상용화 지원 및 안전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수소 신산업의 특성에 맞게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들이 활발히 수소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수소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소를 사용하도록 해 대한민국이 수소산업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6월부터 산학연 전문가 74명으로 구성된 '수소안전정책위원회'를 운영하며 총 17회에 걸친 회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청정수소 생태계를 위한 선제적 안전기준 개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 ▲안전과 산업의 균형을 위한 안전관리 등 3대 전략, 10대 추진과제, 64개 세부과제를 발굴했다.
선제적 안전기준 개발…세계1등 위한 규제 혁신 추진
먼저 수소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지게차·트램·열차·선박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의 수소충전소 충전을 허용하고 수소모빌리티에 장착되는 연료전지의 안전기준을 개발한다.
또한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 액화천연가스(LNG)-수소 혼소발전을 위해 발전용 대용량 암모니아 또는 수소 배관 안전기준 등 인수·저장·유통 인프라 관련 안전기준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수전해 및 암모니아 분해 등 다양한 청정수소 생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현재 임시 안전기준인 액화수소 안전기준을 제도화해 안전요건을 준수하면 누구나 액화수소를 생산,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으로는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개발단계 수소 제품은 별도의 신속 검사체계를 적용하고 자율 안전관리 우수사업자는 일정기간 정기검사를 면제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한다.
수소버스, 상용차, 지게차, 실내물류운반기계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셀프충전, 도심형 충전소, 실내충전 안전기준 합리화 등 수소충전소에 대한 규제를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안전과 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세부적으로는 대규모 수소시설, 수소운송차량 등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도입, 긴급누출차단장치 의무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어 수전해, 액화수소 등 수소 검사·시험 인프라를 차질없이 구축하는 한편 수소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수소안전분야 국제협력 추진 등을 통해 수소안전전담기관 및 사업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민간협의체 운영…과제 절반 이상 내년까지 완료
또한 신산업의 특성상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상황과 기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총 64개의 세부과제 중 58%에 해당하는 37개 과제는 내년까지 추진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업의 수소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수소 제품 및 시설에 대한 각종 규제사항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수소분야 '규제지도'를 전면개편해 수소경제종합포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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