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18곳 뿐…"추가 설립해야"

소득 따른 조리원 이용 양극화도

6월, 공공 171만 vs 민간 326만원

[안양=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5월 출생아 수가 2만 명 밑으로 떨어지는 등 5월 기준 역대 최소 수준을 기록하면서, 인구가 43개월째 자연 감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3% 감소한 1만 8988명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27일 경기도 안양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2023.07.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민간산후조리원의 반값 수준에 이용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산모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지만, 정작 도입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의 '2023년 상반기 산후조리원 현황'을 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에 설립된 공공산후조리원은 모두 18곳으로 전체 산후조리원 469곳의 3.8%에 그쳤다.

전남 5곳(순천·나주·완도·해남·강진), 강원 4곳(철원·양구·화천·삼척), 경기 2곳(여주·포천), 경북 2곳(김천·울진), 울산 1곳(북구), 경남 1곳(밀양), 충남 1곳(홍성), 제주 1곳(서귀포) 등이다. 인구가 1000만에 육박하는 서울은 송파구에 1곳만 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조리원의 절반 수준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다, 취약계층 할인 혜택도 있어 산후조리 비용이 부담되는 가구에 큰 도움이 돼 왔다.

실제 2023년 6월 기준 전국 민간 산후조리원 일반실 평균 이용료(2주 기준)는 326만원이지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절반 수준인 평균 171만원으로 저렴했다.

더욱이 산모들에게 산후조리원은 '필수' 시설로 여겨지고 있다. '2021년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출산한 산모(3127명)의 81.2%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인 2018년 집계된 75.1%에 비해 6.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다만, 비싼 가격과 부족한 공공산후조리원 탓에 저소득층의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육아정책연구소가 2021년 발표한 '산후조리원 표준서비스 기준 마련 방안'에 따르면,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의 69.4%만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 '월평균 소득 400~600만원 미만 가구'의 89.2%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것에 비해 20%나 적은 수치다.

[해남=뉴시스] 전남도가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해남 종합병원에 설치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모습. (사진=전남도 제공) 2022.08.30. [email protected]

이에 공공산후조리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지만,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등의 재정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다.

실제 서울 송파구는 예산 문제로 지난해 7월 조리원 운영 중단을 공지했다가 민원 글 폭주로 중단 계획을 접기도 했다. 당시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센터 운영으로) 연간 10억원씩 적자가 누적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민간 산후조리원의 반발도 신규 설립에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저출생으로 업계가 어려운 데다 낮은 수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만 병원이 자구책 삼아 산후조리원을 겸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공산후조리원이 시장을 침범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공산후조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방부터 차근차근 공공산후조리원을 늘려 산후조리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육아정책연구소 이재희 저출생·육아 지원연구팀 팀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이 취약계층 지원에 도움이 된다"며 "현재 산후조리원은 인구 20만명 이상 규모의 도시들 위주로 분포돼 있는데 공공산후조리원이 없는 취약 지역부터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 (산후조리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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