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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부터 '하루 최대 2시간' 공무원 육아시간, 초2까지 확대

등록 2024.06.25 09:00:00수정 2024.06.25 11: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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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자녀 8세로…사용도 3년까지 확대

최대 3일 다자녀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자녀수 비례 추가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지난해 3월4일 전북 전주시 전주양현초등학교에서 1학년 입학생들이 활기찬 모습으로 등교하고 있는 모습. 2024.03.04.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지난해 3월4일 전북 전주시 전주양현초등학교에서 1학년 입학생들이 활기찬 모습으로 등교하고 있는 모습. 2024.03.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다음 달 2일부터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를 위해 쓸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자녀가 8세 이하로 확대된다. 사용 기간도 2년에서 최대 3년까지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7월2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육아기 공무원에게 하루 최대 2시간씩 단축근무 혜택을 주는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이 현행 5세 이하 자녀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된다.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 기간도 현행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난다.·

이 기간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자는 하루에 2시간씩 유급휴가를 사용해 아이를 돌볼 수 있다. 육아를 위해 2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2시간 일찍 퇴근하는 등의 방식이다.

또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주당 15~35시간 근무인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환 공무원에게 주당 10시간 단축분까지 월 봉급액의 100%(상한액 200만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수당으로 지급한다.

기존에는 주당 5시간까지만 월 봉급액의 100%를 지급해왔다.

다자녀 공무원이라면 어린이집·학교 행사 참여나 병원 진료 동행 등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 가능한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도 기존 규정보다 더 길게 쓸 수 있다.

현재 가족돌봄휴가는 최대 3일까지 유급으로 주어지는데,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공무원은 자녀 수에 비례해 유급휴가 일수를 늘려준다. 가령 자녀가 3명이라면 4일, 4명이라면 5일이 된다.

이 밖에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재직 기간이 1년 이상~4년 미만인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하고, 현행 10년인 저축연가 소멸 시효를 폐지해 장기 휴가를 활성화한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과 함께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수립·시행해 제도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육아시간 대상 자녀의 연령을 추가 확대하는 등 돌봄 제도를 확대·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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