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국무회의 때 계엄 반대…'처단' 포고령도 동의 못 해"(종합)

조 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출석해 답변

"포고령 발표되고 나서 알아…논의 없었다"

"법률적인 판단은 내가 하지 않는 게 맞아"

"의료개혁, 발전적 방향 흔들림없이 추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비상계엄 선포 사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생각에 잠겨 있다. 2024.1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정유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반대했고,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내용의 포고령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건 자신의 불찰이라고 인정했고 이번 비상계엄의 위헌 여부에는 판단을 보류했다. 의료개혁은 발전적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최근 비상계엄 관련한 입장 등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여당은 출석하지 않았다.

계엄 선포가 위법, 위헌인지 동의하는지에 대해 묻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계엄 선포) 동의하지 않았다는 말로 (갈음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국무회의 참석 시간과 관련해 "9시14분께 대통령실로부터 오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그때 차도 없어서 1시간 정도 소요가 돼 10시16~17분 정도 참석했다가 10시45분 회의실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계엄을 선포하는 국무회의 분위기에 대해 조 장관은 "제가 잠깐 참석했지만, 그때도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던 것으로 기억이 된다"고 했다.

단 조 장관은 김 의원이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데 장관이 동의하느냐"고 묻자 "예 동의합니다"라고 답했다가, 이후에 "제가 계엄이 위헌인가 질문에 대해 답변한 게 보도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계엄령 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위헌 여부는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이 점을 명백히 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바꿨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 선포 요건을 언급하자 조 장관은 "전반적인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위헌이다, 위법이다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책임 회피가 아니라 국무위원 말 한마디가 중요하지 않나. 법률적 판단은 제가 하지 않는 게 맞다"고 했다.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못함에도 계엄을 반대한 이유로는 "법적인 요건 이런 것보다는 경제적, 사회적 파장이 크고 부정적 영향이 클 것 같아서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계엄을 선포하는 국무회의에는 참석했지만 해제하는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급박한 상황이라 장관한테 직접 연락을 한 것 같은데 인지하지 못한 제 잘못"이라며 "제 책임이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비상계엄 선포 사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생각에 잠겨 있다. 2024.12.05. [email protected]

비상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묻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대화와 설득, 착실한 의료개혁을 통해 복귀를 유도한다는 정부 방침에도 배치가 된다"며 "표현이 매우 거칠고 과격했고 (포고령) 6개 항목 중 유일하게 특정 직역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관련 포고령 문구를 조 장관이 의견 냈느냐는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엔 "그렇지 않다. 저는 포고령이 발표되고 나서 알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3일 저녁 국무회의와 그 이전 회의에서도 포고령 관련 복지부와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고령 제안을 어디서 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알 수가 없다"고 답했다. 또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내용이 어떻게 들어간 것인지 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고령 내용이) 정부 방식에 배치된다고 하는 발표를 할 수 있을 생각은 안 하셨나"라고 묻자 조 장관은 "상임위나 그런 데서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복지부에 여러 차례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답변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 장관은 복지부 내 고위공직자들과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필수의료 현장 유지가 제일 시급하다고 판단했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논의했다"며 "전공의 처단은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전공의가 복귀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했다.

또 조 장관은 앞으로 의료개혁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의료개혁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지속 가능한 체계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 공급자, 수급자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 발전적인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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