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한동훈도 수사대상…윤 직무정지 외 모든 시도가 내란"

"한덕수 국정운영 중심 될 수 없어…책임총리제는 위헌적 발상"

"한동훈·윤석열 비공개 면담도 수사대상…조건 약속했는지 확인"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12.3 윤석열내란사태특별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12·3 계엄사태 수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여권에서 거론되는 책임총리제를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제외한 모든 논의는 위법이자 내란 지속행위란 입장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총리제를 운운하는 것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총리는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다"며 "첫째 헌법상 불가능하다. 독자적 행정부 통할권도, 공무원 임명권도, 법령 심의권도,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한 대표가 합의한다고 일분일초의 위헌 통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를 향해서도 "한 대표 또한 위헌 불법적 국정 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하다"며 "어떤 헌법적 법률적 권한도, 실질적 정치적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또 "본인 스스로 한동훈 특검 (요구를 받으며) 당 게시판 댓글 사건 등으로 정치적 궁지에 몰려 있으며 계엄 체포대상자 리스트에 오를 만큼 윤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내란 이후 내란수괴와 가졌던 비공개 면담 또한 조사나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며 "당권 장악과 차기 대선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축소수사와 사면 등을 약속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권이 윤 대통령 2선 후퇴·책임총리제 등을 구상하는 데 대해선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라며 "그 외 어떠한 주장과 구상과 시도는 다 위헌 위법이고 내란의 지속행위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 총리가 이날 담화문을 통해 국회에 예산안 처리 협조를 요청한 데 대해서도 "한 총리에게 필요한 건 적정 수사기관에서 국무회의 내란 가담 정도를 수사받는 것"이라며 "나머지 문제는 저희가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 수습을 위해 당 차원에서 주요국에 특사를 파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세계 각국에 조속히 내란이 진압되고 경제가 정상화될 것임을 알리고 여행 위험국 지정을 막는 등 당과 국회 차원에서 외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위헌 상황이 일단락되면 당 차원의 주요국 특사 파견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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