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강보험 1조7200억 흑자…"의료개혁 차질 없이 이행"

건강보험공단, 2024년도 현금수지 공개

정부지원금 전년보다 1조1956억원 증액

급여비 6조4569억원 증가…상종은 감소

4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준비금 29조↑

"의료개혁 과제 차질 없이 이행할 것"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습. 2022.08.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1조7200억원 가량의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누적준비금은 29조원을 넘어섰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재정 수입은 전년 대비 4조1757억원 증가한 99조870억원, 지출은 6조5789억원 증가한 97조3626억원으로 1조7244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작년 보험료 수입은 건강보험료율 동결 및 지역보험료 부담 완화에 따라 81조5180억원에서 83조952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4340억원(3%) 증가했다.  

보험료 수입 중 직장보험료는 3.8% 증가한 반면 지역보험료는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와 자동차보험료 부과폐지로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정부지원금은 12조2000억원(일반회계 10조3000억원, 건강증진기금 1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1956억원 증액됐다.

전략적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은 8300억원으로 나타났다. 목표수익률 3.43%보다 1.36%p 높은 4.79%의 수익률(잠정)을 기록한 것이다. 

다만 총수입 증가율은 2021년 10.8%→2022년 10.3%→2023년 6.9%→2024년 4.4%로 점차 줄고 있다.

지출을 보면 작년 보험급여비는 전년 대비 6조4569억원(7.3%) 증가한 95조253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이탈이 있었던 수련병원만 보면 전년 대비 3.3% 감소했다. 비수련병원은 8.7% 증가했다.

요양기관 종별로 따지면 상급종합병원은 급여비가 전년보다 8.2% 감소했으며 나머지 종합병원, 병원, 의원은 각각 6.6%, 7.6%, 6.0% 올랐다.

보험급여비 95조2530억원엔 비상진료체계 지원과 수련병원 선지급 비용이 반영돼 있다. 지난해 11월 말 진료 기준 비상진료 지원으로는 약 1조2585억원, 선지급으로는 1조4844억원이 들어갔다.

건보공단은 선지급금을 지출에서 제외하면 지난해 당기수지가 3조2088억원의 흑자라고 밝혔다. 선지급금은 수련병원의 경영난을 고려해 미리 지급한 요양급여비로, 향후 환수 예정인 비용이다.

총지출 증가율은 2021년 5.3%→2022년 9.6%→2023년 6.6%→2024년 7.2%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건보재정은 4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달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누적 준비금도 2021년 20조2000억원→2022년 23조9000억원→2023년 28조→2024년 29조7221억원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공단은 "안정적인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및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필수의료 지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우선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인구구조 변화,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중장기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함께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관리·운영 체계로 개선해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