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민 카톡 검열은 명백한 헌법 위반…민주 정당 맞나"

"국민 고발하겠다는 협박…사상 검열 파출소 아닌가"

[고양=뉴시스] 조성봉 기자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2024.07.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국민 카톡 검열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을 고발하겠다는 협박이다. 민주 파출소가 아니고 사상 검열 파출소 아닌가"라며 이 같이 적었다.

이어 "국회의원 의석수를 조자룡 헌 칼 쓰듯 휘두르며 반헌법적 행위를 밥 먹듯이 자행하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대한민국 정당 맞나. 민주 정당 맞나"라고 비판했다.

또 "'대북 전단과 대북 확성기는 외환죄'라는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은 김정은의 하수인 노릇이자 이적행위"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이 당내에 허위조작 정보 신고기구인 민주 파출소를 꾸리고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을 내란선전죄 혐의로 고발했는데, 이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이자 민주 파출소를 담당하는 전용기 의원은 "댓글 그리고 가짜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 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른다는 것은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전으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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