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법사위 "내란특검, 독소조항 차고 넘쳐…친북적 사고 반영"

의총서 자체 수정안 논의…특검 반대도 만만찮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안건으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간사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표결에 반발, 퇴장하고 있다. 2025.0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내란특검법이 통과되자 "내란특검법은 위헌성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졸속 법안일 뿐만 아니라 독소조항이 차고 넘친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에서) 수사대상에 외환죄를 추가한 것은 큰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동 법안에서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을 수사대상에 올려두고 모두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친북적 사고관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북 확성기 가동과 대북 전단은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북정책"이라며 "여기에 외환 프레임을 덧씌우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 특수성을 망각한 자해적 행위이며, 북한이 크게 환영할 내용"이라고 했다.

또 "수사대상에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한 혐의를 포함한 것도 문제"라며 "민주당은 이제 카톡 내용을 검열해서 시민들도 고발할 태세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에도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이냐'는 말로 '카톡 입틀막'을 기정사실화 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해외 분쟁 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을 조사하더라도 '비상계엄과 관련해'라는 문구를 썼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 주장하지만 결국 관련 사안을 조사하면서 실제 내란과 관련성 있는지 파악하는 건 그 후에 문제"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특검법 대안 격으로 당 차원에서 '비상계엄특검법(가칭)'을 발의할지 논의한다.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기존 특검법에서 수사대상과 범위, 기간 등을 제한한 초안을 만들었다.

다만 당내에선 이미 대통령 관련 수사의 중립성이 훼손돼 특검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시각도 상당하다.

장동혁 의원은 이날 "결국 (특검이) 관련 사건 모두를 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수사대상 및 범위를 축소하는 건 의미 없다"며 "이미 수사기관에서 (내란 혐의 관련)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고, 지금 단계에서 특검을 논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곽규택 의원도 "특검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도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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