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윤 구속에 "사필귀정…내란 세력 모두 처벌해야"

민주 "상식적 판단…헌정질서 바로 세우는 초석"

조국혁신 "국민의힘 해산 심판 청구도 속도 내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철문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어 있다. 2025.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고 평가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이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정의로운 분노를 모아주신 덕분"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한 달 반 남짓의 기간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될 가장 어두운 순간 중 하나였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공권력과 충돌하도록 조장했고, 부정선거론 등 내란세력이 퍼뜨린 시대착오적 마타도어가 횡행하며 국론이 분열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를 거부하는 내란 수괴에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기 바란다"며 "아무리 전능한 권력자라도 죄를 지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내란 잔당을 소탕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혔고, 진보당은 "크고 엄중한 범죄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은 구속을 피하면 언제든 다시 내란을 시도할 '확신범'"이라며 "자신을 법 위에 존재하는 초법적 존재라고 믿는 '법폭'을 풀어주면 대한민국 공동체가 다시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이 출범하면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을 선전 선동한 윤석열 일당 모두를 적발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은 또 국민의힘을 겨냥해 "위헌정당 '내란의힘' 해산 심판 청구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그래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야당의 내란'을 일러바치고 오겠다는 윤상현, 나경원도 체포해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만큼 윤석열이 저지른 범죄가 크고 엄중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이제 정말 국민을 위해 성실하게 조사받고, 처벌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