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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폴 수장 "빅테크, '암호화된 메시지' 잠금 해제에 협력해야"

등록 2025.01.20 17:54:47수정 2025.01.20 23: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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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서린 드 볼레 유로폴 총재 "익명성, 기본권 아냐"

[브뤼셀=AP/뉴시스] 캐서린 드 볼레 유로폴 총재가 지난해 4월 5일(현지 시간) 브뤼셀 레지던스 팰리스에서 열린 미디어 컨퍼런스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5.01.20.

[브뤼셀=AP/뉴시스] 캐서린 드 볼레 유로폴 총재가 지난해 4월 5일(현지 시간) 브뤼셀 레지던스 팰리스에서 열린 미디어 컨퍼런스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5.01.20.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유럽판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인 '유로폴'의 수장이 빅테크(거대 기술) 기업에겐 '암호화된 메시지 잠금 해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캐서린 드 볼레 유로폴 총재는 19일(현지 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익명성은 기본권이 아니다"며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드 볼레 총재는 빅테크 기업들이 암호화 메시지 잠금 해제와 관련해 법 집행 기관에 더욱 협력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유럽 민주주의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암호화된 메시지'는 범죄자들이 익명 속에 숨어 악행을 저지르도록 하고 있다며, 경찰이 이 메시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빅테크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드 볼레 총재는 "수색 영장을 가지고 집 앞에 있는데 문은 잠겨 있고 범죄자는 집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람들은 당신이 (집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디지털 환경에서 경찰은 범죄와 맞서 싸우기 위해 이 같은 암호화된 메시지를 해독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것 없이는 민주주의를 시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드 볼레 총재는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2025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 포럼)에서 빅테크 기업 경영진과 만나 이 같은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드 볼레 총재가 언급한 '암호화된 메시지 잠금 해제' 문제는 오랜 기간 기업과 법 집행 기관 간 갈등 소재로 부각돼 왔다.

기업 입장에선 이른바 '종단 간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중요 수단이지만, 법 집행 기관 입장에선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골칫거리'이기 때문이다.

종단 간 암호화 기술은 송신자 기기(스마트폰 등)에서 메시지가 즉시 암호화되고 서버를 거쳐 수신자 기기에 도착하면 이때 복호화되는 기술이다. 메시지 송신과 수신까지 이어지는 경로(서버)를 수색해도 해독할 수 없다는 뜻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딥페이크' 범죄 등의 온상으로 떠오른 텔레그램이 대표적 종단 간 암호화 기술 기반 메신저다.

특히 텔레그램은 해외 기업인지라 국내 수사당국의 서버 압수수색에 응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범죄자들의 안전한 은신처로 여겨졌다. 이에 따라 텔레그램은 딥페이크 성범죄물 주요 유통 창구로 작용했다.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애플의 아이폰,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의 메신저 서비스 왓츠앱 등도 종단 간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범죄자들의 은닉처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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