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구조기사 자격 신설…국가인증 감리 첫 선발한다

국토교통부 2025년도 업무계획

상반기 중 건축구조기사 자격 신설

추락 방지 대책·국가인증 감리 선발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 건축현장의 부실시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구조기사 자격 신설 및 국가인증 감리 선발에 나선다.

28일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편안한 일상과 보다 나은 내일, 국토교통부가 만들겠습니다'를 주제로 발표한 '2025년도 업무계획'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건축구조기사 자격을 신설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건축물 구조계산 등을 담당하는 건축구조기술사는 약 1300명에 불과한 상태"라며 "인천 검단 사고와 같이 구조설계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건설 현장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맞춤형 안전 대책을 오는 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건설현장 사망자 204명 중 104명(51%), 2023년은 전체 사망자 244명 중 126명(52%)이 추락 사고로 숨져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현장 감독을 담당하는 감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우수 감리를 인증하는 국가인증 감리를 하반기 중 400명 규모로 선발하기로 했다.
 
전기차 화재 대책도 추진한다. 먼저 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인 'BMS'가 배터리를 진단해 위험단계인 경우 소방당국에 자동으로 알리는 서비스 시범사업을 4월부터 시행한다.

정부가 배터리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을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 배터리 식별번호를 등록하여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관리도 2월부터 실시한다.

이밖에 이륜차의 불법개조, 관리 미흡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3월부터 기존의 배출가스와 소음 측정을 위한 정기검사와 함께 구조적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정기검사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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