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여 "헌재, 마은혁 재판관 임명만 보이나… 한덕수 탄핵심판부터"

등록 2025.01.25 15:56:01수정 2025.01.25 16:00: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 여부 내달 결정

여 "한덕수 판단부터…국정 불안 해소해야"

"헌재, 마은혁 임명 강요…세계관 편중 안 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에 자리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01.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에 자리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0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특정한 세계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25일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는 오로지 마은혁 후보자만 보이는 건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우선하는 헌법재판소를 걱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부담을 해제시킬 한덕수 권한대행 직무 정지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심판은 언제 할 것인가"라며 "(한 권한대행 탄핵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의결정족수마저 무시하고 이뤄진 반헌법적 탄핵소추였다. 신속히 판단해서 이 무리한 국정 불안 상태를 해소해 줘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현상 유지적이어야 한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6년 임기의 헌법기관 지배구조를 결정하는 적극적 권한 행사에 해당한다"며 "마은혁 후보 임명을 강요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재촉되는 건 무슨 이유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틀만 근무했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 심판에서 무려 4인의 헌법재판관이 '인용' 결정을 했다"며 "헌법재판소가 혹시 특정한 세계관에 편향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언론의 사설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진보성향 판사 연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겨냥해서는 "법원 내 특정 연구회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세계관의 편중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와 견제의 메시지를 내지 않을 수 없다"며 "헌법적 원리와 가치에 입각해 일의 우선순위를 따져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