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공방…여 "이재명 거짓말 누가 믿냐" 야 "세금 때문에 집 팔지 않게 하겠다"

여 "이재명, 상속세 개편 언급·취지 동의할 수 없어"

이재명 "다음주 바로 상속세법 개정안 처리하자"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81인, 찬성 98인, 반대 180인, 기권 3인으로 부결되고 있다. 2024.1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김경록 기자 = 여야는 15일 상속세 개편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의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초부자들을 위한 특권 감세"라고 비판하면서 세금 때문에 집을 팔지 않게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면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상속세 개편 관련 언급과 그 취지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 대표의 거짓말을 믿을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15일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야 상속세 개편안을 비교하는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현행)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을 각 8억, 10억으로 증액(하는 것)"이라며 "18억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안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인하 고집"이라고 표현하며 "소수의 수십 수백 수천억 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법과 권력은 소수의 특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안 그래도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수 초부자들을 위한 특권감세,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수 국민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18일 전당대회에서 연임을 확정한 직후에도 "작년(2023년)에 서울에서 사망한 분들 중에 15%가 집 때문에 상속세를 냈다는데,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가족이 사망했을 때 가족들이 세금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세율은 건들 수 없고, 배우자 공제 일괄공제 금액을 조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현행 5억원인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임광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재정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이 대표의 상속세 개편 관련 언급과 그 취지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 대표의 상속세 개편 관련 발언의 적, 부당성 여부에 대한 논쟁을 떠나 이 대표는 본인의 상속세 개편 기사 댓글을 한번 보라"며 '상속세 개편한다고 말하니 진짜 개편하는 줄 알더라', '믿을 수가 있어야지', '내일은 또 뭐라고 말을 바꾸려나' 이 대표의 얘기에 대한 국민의 실시간 반응"이라고 도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이러한 반응은 모두 이 대표의 자업자득 아니겠냐"며 "이 대표는 그동안 ‘흑묘백묘론’을 내세워서 주 52시간제 예외 수용,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철회, 기본사회 위원장직 사퇴 등을 시사했지만 실제로는 현실화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 대표의 우클릭은 우클릭이 아니라 가짜클릭이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거짓말을 모국어처럼 쓰는 '거짓말 네이티브 스피커'의 말을 믿는 국민이 누가 있겠냐"고 비판했다.

이어 "상당수의 법조인들이 '피선거권 박탈형 선고가 확실하다'고 지배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및 위증교사 2심 재판 등 사법리스크 때문에 이 대표의 마음이 급한 것은 알겠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현 시점 이 대표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화려한 주장이나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최소한의 신뢰성 회복'"이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또다른 게시물을 올려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은 국민의힘이 '초고액자산가 상속세율 인하(50%→40%)를 주장하며 개정을 막아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동의하면 다음주에라도 즉시 개정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이어 "18억(원)까지는 집팔지 않고 상속받을 수 있게 하자는거 거짓말 아니니, 다음주에 바로 상속세법 개정안 처리하자. 초고액 자산가 상속세율 인하는 빼고"라며 "누가 거짓말 하는지 국민이 보는 앞에서 공개토론이라도 하다.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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