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위원장, DSR 완화 반대…조속한 추경 논의 강조(종합)

'횡재세' 도입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오른쪽은 김병환 금융위원장. 2025.0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최홍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방 미분양 아파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에 대해 사실상 반대했다. 은행의 초과 이익에 대한 횡재세 부과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적극 공감했고,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도 은행들의 가계대출 금리가 여전히 높은 것과 관련, 금리인하 여력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환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으로부터 지방 DSR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DSR 완화가 아니라)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먼저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 건설경기가 어려워 전 부처가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며 "하지만 DSR의 경우 굉장히 어렵게 정착시키고 있는데 뒤로 빼는 순간 정책 신뢰성 문제가 분명히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일단 실효성 측면에서 DSR 때문에 미분양 주택을 못 사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일을 애초 예고된 시점보다 두 달 늦췄던 것을 언급하며 "당시 시장의 비판과 반응을 봤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소속인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이에 대해 "부동산 경기는 지역마다 다 다르다"며 "지방과 수도권 달리 봐야 하고, 수도권에서도 강남과 비강남을 달리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감독당국이 일률적 기준으로 보면 답이 안 나온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 이자잔치에 초과이익을 과세해야 한다는 '횡재세'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병환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추경 편성에 대한 입장을 묻자 "민생경제에도 어려움이 있고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여러 이슈가 있어 재정적 소요가 있다"며 "조속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여야도 추경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국정협의체에서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며 "내용과 규모가 문제"라고 업급했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도 은행들의 가계대출 금리가 여전히 높은 점과 관련해 "금리인하 여력을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은행들의 순이익이 최대를 기록하고 기준금리는 내려가는데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병환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양과 가격을 두고 항상 고민하고 있다"며 "지난해 8월부터는 가계대출 양이 많이 늘어나 양을 제어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인하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반영될 것"이라며 "대출금리를 조금 더 인하할 여력이 있는 만큼 향후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금리인하 효과가 시중금리까지 전달하는데 시차가 있다"며 "소상공인·기업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잘 참고해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병환(오른쪽) 금융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02.18. [email protected]

이날 정무위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고객확인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에서 업비트 3차 제재심이 열린다고 나오는 만큼 시장이 관심을 갖는데, 왜 지연되고 있는지 이유도 밝히지 않고 깜깜이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신분증 불명확성 등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고객확인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업비트 제재심 지연과 관련해 시장의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다른 제재에 비해 빨리 결론 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낸 바 있다"며 "제재심에서 당사자 쪽 의견을 듣는 회의를 몇 차례 하다 보니 조금 늦어지고 있다.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고객확인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현황을 점검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 이른바 '전광훈 선교카드', 스카이데일리에 대한 금융권 광고 등에 대한 야당의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전광훈 목사가 '우파 7대 결의사항'으로 선교카드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데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KB금융그룹, NH농협, 신한금융, DB그룹 등이 금융사들이 1면광고나 전면광고를 집단적으로 게재했다"며 "계엄을 두둔하는 말도 안 되는 극우성향 매체에 금융사들이 집단적으로 광고를 한 배경이 의문스럽다. 정권 또는 대통령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른바 '전광훈 선교카드'에 대해 "농협 측에 적법한 모집 절차 등에 대한 점검을 요청해놓은 상태"라며 "위법 행위가 있는지 살피겠다"고 답했다. 스카이데일리에 대한 금융권 광고에 대해서는 "1면 광고가 예외적인 경우는 아니다"라면서도 "우려할 부분이 있는 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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