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년 한국은…'노인연령 상향·가족수당·민간돌봄' 필요하다[중장기전략]

신고령층의 계속고용 지원…다층적 노후소득 보장

재정·세제 지원 합친 '가족수당' 신설…결혼 패널티 해소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 가능한 '통합바우처' 도입 검토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2.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8년 만에 가동된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성장동력이 약해지고 경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미래세대의 불안을 극복하고 2060년의 한국을 활력있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특히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부양 부담 증가와 생산인구감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재부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번 전략을 '지속 성장하는 혁신적 미래 한국'을 비전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 혁신 선도, 격차 완화의 3가지 방향으로 마련했다.

위원회가 전문가와 일반국민 총 13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20년 내 우리나라의 대내적인 위험요인으로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1순위로 꼽았다. 개인의 불안요인 역시 모든 연령대에서 '부양부담 증가 및 노후 불안'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

위원회는 노년기에 진입하는 베이비붐세대는 '신고령층'으로 건강하고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 다른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인 노인빈곤율에 대비한 촘촘한 취약계층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봤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22년 38.1%에서 2085년 29.8%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 역시 OECD 평균인 14.2%(2020년 기준)보다 높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고령층에 대한 계속고용을 지원하고 탄탄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년연장과 폐지, 정년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수급 개시 전 연금 일부수령을 선택 가능한 부분연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하는 등 다층적인 노후소득 마련 경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개인연금 기능을 강화하거나 부동산 자산을 연금화하는 등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법도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종로구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앞에서 어르신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8.26. [email protected]

생계급여 보장 수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관련 제도들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에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액만큼 차감되는 금액을 추가 검토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노인연령 조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단계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결혼과 첫 아이 출산, 돌봄까지 체감도 높은 지원이 필요한데, 중복·산발적 지원으로 효과성이 낮고 결혼 페널티에 대한 인식이 여전하다는 점에 착안했다.

이에 따라 저출생 관련 현금성 재정·세제지원을 통폐합해 '가족수당'을 신설하고, 소득수준과 자녀 수별로 이를 차등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거지원과 세제혜택 등에 대한 결혼 페널티를 해소해 결혼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계한다.

부담이 큰 돌봄의 경우 여러 부처가 따로 운영 중인 지역돌봄사업을 연계·통합하고, 민간의 돌봄인력을 강화해 정부·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바우처' 도입을 검토한다.

또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해 일정 요건을 갖춘 동거의 경우, 자녀 출산·육아가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동거관계 등록제' 도입을 검토한다.

박재완 기재부 중장기전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금부터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 정책방향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과감하고 꾸준한 구조개혁으로 국민의 역량을 향상하고 제도를 공정하게 정비해 우리나라를 부민안국(개개인의 삶이 윤택하고 편안한 나라)으로 안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오늘의 작은 '시차'가 시간이 흐를수록 미래의 더 큰 '격차'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당장 추진 가능한 과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금년 내 대책 발표 등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상반기 중 발표하고,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계속고용 로드맵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노인연령 조정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2.1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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