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국노총 만나 "주4일제로 가야 한다는 입장 명확해"

"총 노동시간 안 늘리지만…합리적 이야기 맹목적 거부도 문제 있어"

"노사 주장 내용상 차이 없어…권한 가진 사람들이 권한 행사하고 책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대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근로시간 유연화 문제와 관련해 노동계를 만나 "우리 사회가 노동 단축을 향해, 주4일 근무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는 입장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찾아 한국노총 지도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주 52시간 문제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신데, 저나 민주당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최근 반도체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부각된 '화이트 이그젬션(주 52시간 예외조항 적용)'을 언급하며 "주 52시간 예외 제도를 만들어 총 노동시간을 더 늘리자는 것인지, 설마 그런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나와)서 제가 반도체협회와 삼성전자 측 분들에게 확인을 받았다. 그것은 아니다. 총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사용자측과 노동자측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용상 별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보니 주 52시간 총 시간을 늘리지 않고 초과근로수당을 전부 예외없이 지급하는 조건에, 특정 분야 연구개발에 연간 1억5000만원 또는 1억3000만원 정도의 고소득자 노동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아주 한시적으로 몇 년 (시행)하면 적용 대상이 거의 없고 실제 (현행 제도와) 별로 차이도 없을 것 같다"며 "기존 제도가 사용자들에게 훨씬 유리하게 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 52시간 특례 적용에 대한 정부 승인을 유연화해달라는 사용자측 요청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무대행과 여당에 물어봤다.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그런 게 왜 필요한지. 노동부가 이미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 권한으로 하면 되지 않냐(고 물었다)"며 "그랬더니 (정부여당은) 기존 고시를 바꾸는 데 대해 우리가 동의했다고 해달라고 한다. 권한을 행사하는 데 비난 받거나 책임을 추궁당하고 싶진 않고 우리 보고 책임 지라는 취지인데 그것은 제가 못 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치권 입장으로선 대중이 동의하는 합리적인 이야기들을 맹목적으로 거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영역에 대해선 결국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상식선에서 봤을 때 부당한 결과라면 안 된다는 명확한 생각이 있다"고 했다.

소위 '우클릭' 행보를 둘러싼 당 안팎의 논란에 대해선 "누가 자꾸 문제를 삼는데 경제 성장에 집중한다는 것은 민주당의 역대 정권이 다 해왔던 일"이라며 "너무 당연하니까 심하게 말을 안 했던 것 뿐"이라고 했다.

그는 "복지를 확대하고 분배를 강화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는 목표를 지금인들 잊었겠나. 그게 사회의 궁극적인 목표"라며 "문제는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수단으로서 성장이라는 것을 도외시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만 한다거나 분배 문제나 사회 정의, 사회 개혁 문제를 모르는 척 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것은 상대에 대한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이 중도보수라고 그랬더니 진보정책은 다 버렸냐(고 묻는다)"며 "진보와 보수 정책이라는 것은 둘 중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다 섞여있는 것이다. 복합적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보수가 합리적 가치와 질서를 지키는 게 핵심인데 온 국민이 합의한 민주공화국의 기본질서를 깨뜨리는 내란, 친위군사 쿠데타를 옹호하는 게 어떻게 보수일 수 있나"라며 "보수의 자리를 떠난 것이다. 저쪽이 비어 있으니 보수의 질서와 가치를 지키는 일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만약 사회가 안정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보적 가치를 내세우고 주력하게 될 것"이라며 "언론에서 논쟁이 되는 성장 중심과 우클릭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 혹시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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