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없는 박물관' 강화군…"교통·경제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지방소멸 해법-단체장에게 듣는다]

강화~계양·강화~영종 고속도로 조기 건설…수도권 접근성 개선

경제자유구역·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인천=뉴시스]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 (사진=강화군 제공) 2025.03.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구는 지역의 성장과 존폐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인구감소는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세수 감소와 직결돼 지방소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감소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과제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뉴시스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소멸 해법을 듣는 코너를 마련했다.[편집자주]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한민족 역사의 살아있는 화석과도 같은 곳, 인천 강화군이다.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이곳은 한반도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 유적은 강화도의 대표적인 문화재다. 160여 기의 고인돌 가운데 부근리 지석묘는 두 개의 받침돌 위에 평평한 덮개돌을 얹은 탁자식 형태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강화군은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릴 만큼,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사까지의 풍부한 역사적 흔적을 간직하고 있다. 구석기 시대의 유물인 쌍날찍개와 신석기 시대의 토기,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 등 다양한 유물이 발견됐다. 삼국시대에는 혈구군이 설치되고, 불교의 유입으로 전등사, 보문사와 같은 전통 사찰이 창건됐다.

고려시대에는 몽골의 침입을 피해 강화도로 천도해 강화궁지를 구축하고, 선원사지에서 고려대장경을 제작했다. 고려 왕릉과 우리나라 최초의 향교인 교동향교도 이 시기에 세워졌다.

조선시대에는 국방상의 요충지로서 성곽, 진보, 돈대 등이 설치됐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시기에는 왕실의 피난처로 활용됐다. 이후 병인양요, 신미양요, 운요호 사건 등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운 역사를 품고 있다.

이처럼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배경으로 다양한 관광 명소를 보유한 강화군은 한반도 역사의 축소판이라 불릴 만큼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사까지의 다양한 문화를 담고 있어 역사의 숨결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최근 강화군은 심각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농업 등 1차 산업이 중심이어서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교통·의료·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정주 여건이 미흡해 인구 유출이 가속화하고 있다.

강화군의 인구 구조는 역피라미드 형태를 띠고 있다. 2023년 대비 2024년에는 0~39세 유소년 및 청년 인구가 468명(0.8%) 감소했고,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0~14세 인구의 약 5.5배에 달하며 전체 인구의 38.9%를 차지하고 있다.

2023년 강화군이 실시한 주민 의견 수렴 결과, 외부 유입 주민들은 쾌적한 자연환경과 한적한 주거환경,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지만 일자리 부족, 교통·의료·복지 인프라 미흡, 문화 및 여가시설의 한계, 기존 주민과의 융화 문제로 인해 정착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화군은 '인구증대담당관'을 신설하며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강화군은 지역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 체계적인 인구 유입 정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강화군은 장기적인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위해 '4대 핵심과제 및 8대 민생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다. 핵심 과제는 교통 인프라 구축이며, 민생 사업으로는 응급의료기관 운영, 하수도 정비, 생활문화센터 건립 등이 포함된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보호법 등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정주 기반을 마련할 복안이다.

7일 박용철 강화군수는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교통 및 경제 인프라 확충"이라며 "경제자유구역 및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강화군을 산업 중심지로 만들고, 강화~계양·강화~영종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해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한 고령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복지 인프라 확충과 청년층의 정착을 돕기 위한 맞춤형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강화군의 강점은 수도권과의 접근성,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 넓은 개발 가능 부지에 있다. 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석모도 온천복합관광지 개발, 웰니스 관광사업 활성화,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등을 추진하며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더욱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해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있다.

청년층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강화군은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팜 단지 및 대규모 계약재배 단지를 조성해 청년 농업인의 육성을 돕고 있으며 어촌뉴딜사업과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행복주택 및 아이 플러스 집드림과 같은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청년 맞춤형 복지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강화군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2024년 3월에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캠퍼스형 작은 학교 클러스터’ 구축, 디지털·생태 교육 특화, 농촌 유학 프로그램 등을 도입해 지역 내 교육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다.

박 군수는 "타 지자체 대비 1.5~2배의 교육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서울, 인천 등 4개소의 장학관을 운영해 지역 출신 대학생들에게 주거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장학기금을 운용해 매년 3억1000만원의 장학금을 120명의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화군은 중앙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강화 남단을 경제자유구역 및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고, 송도·영종·강화를 잇는 바이오 메가클러스터를 구축해 미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관련 기관의 규제 완화 및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박 군수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인구증대를 위한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합계출산율이 타 유럽연합(EU) 국가들보다 높은 프랑스의 사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프랑스의 인구정책의 핵심은 '출산=국가적 투자'라는 프레임으로 노동시장 구조 개편, 성평등 문화정착, 공교육 신뢰회복의 삼각축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20년 이상의 장기적 일관성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한 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다층적 가족수당 체계를 통해 자녀 양육비의 40%를 정부가 부담하고, 노동-가정 양립 인프라 확충을 통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68.8%로 타 EU국가(64.4%)보다 높고, 만 3세부터 의무교육을 적용하는 공교육 기반 조기교육 시스템은 부모의 자녀 추가 출산 결정(62%)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인구정책은 하나하나가 우수한 정책이지만 추진하는 정부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됐다면 국민은 신뢰하지 않았을 것이고 결국 자원만 낭비하고 실패하였을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정책도 우수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일관되게 유지돼야 한다.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책이야 말로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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