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석방에 셈법 복잡해진 민주…탄핵 강공 속 이재명 '우클릭' 숨고르기

민주, 윤 대통령 석방에 총공세 모드…심우정 이어 최상목 탄핵 목소리도

심 총장 사퇴 거부에 추진 시점 고심…이르면 이번주 탄핵안 발의 가능성

이재명 실용주의 우클릭 행보는 '스톱'…일각 "중도층 공략에 영향 줄 수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강공 모드로 전환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에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이러한 강경 대응론이 이재명 대표가 공들여온 중도층을 겨냥한 우클릭 행보의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은 심 총장이 사퇴를 거부한 만큼 이르면 이번 주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8일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주말 내내 이어진 비상 의원총회에서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적잖이 나왔지만 심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분출했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 9일 열린 조국혁신당 등 4개 야당과의 원탁회의에서 시한은 못 박지 않았지만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을 시 탄핵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도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풀려난 지금은 줄 탄핵 피로감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며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직권 남용이기 때문에 검찰의 잘못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수도권 의원은 "탄핵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의원들도 탄핵이 필요하다는 말을 한다"며 "심 총장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일부러 봐주며 내란 행위를 방조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당내에선 최상목 대행 탄핵 목소리도 다시 나왔다. 윤 대통령 석방과 맞물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불씨를 댕겼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날 페이스북에 "최상목 탄핵, 한참 늦었고 곧 마지노선"이라고 썼다. 그는 "여전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8:0 파면 전망이 우세, 과도한 우려는 경계해야 하지만 시간이 지체되고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소수의견이 5:3을 도모해볼 유혹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라며 "마은혁 합류는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최상목 탄핵하면 마은혁이 임명되냐고 묻는 신중론이 있는 줄 안다. 그럼 안 하고 있으면 윤석열 파면 보장되느냐"며 "최상목 탄핵 꺼냈는데 파면 결정 예상대로 나오면 무안해지나? (최상목 탄핵은) 어느 모로 보나 잃을 게 없고 정의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상설특검 후보를 의뢰하지 않는 건 법률 위반이자 심각한 국회 권한 침해라며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인 것을 고려하면 탄핵 카드가 실익이 없고 여권 지지층의 결집만 부를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해 탄핵 추진 시점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당의 총공세 모드 속에 이 대표의 실용주의를 앞세운 우클릭 행보는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 지난주 진전을 보인 국민연금 모수 개혁 문제 등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여야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3차 국정협의회를 열었지만 연금개혁안 이견으로 30분 만에 협상이 결렬됐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주장은 자동조정장치 없는 소득대체율 44%여야 한다는 것이라 국민의힘의 43%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어렵다고 전했다"며 "이런 입장이 확인되면서 (국민의힘이) 곧바로 결렬을 선언하고 자리를 이석해 논의를 더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번 민주당이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 소득대체율을 43%로 받는 것을 전제로 당내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했지만, 민주당내에서 43%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며 "연금 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렸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할 수가 없다"고 맞섰다.

이와 함께 여야 대립이 격화하며 이 대표가 지난 7일 수용 의사를 밝힌 배우자 상속세 폐지도 당분간 의미 있는 결과를 내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의 탄핵 총공세는 지지층 결집에는 효과가 있지만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이라는 오만한 이미지가 부각될 우려도 있다"며 "이렇게 되면 이 대표의 실용주의 성장 담론도 탄력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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