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헌재,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법의 철퇴"(종합)

헌재, 야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안 기각

"민주당, 탄핵 심판 어떤 결과도 승복해야"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안 신속 판단 촉구"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권영세(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관련 기자회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기각 판결' 관련 입장 발표를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5.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재혁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할 것을 촉구했고,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의 신속한 판결을 당부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전부 기각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당의) 이번 탄핵 시도는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도하고 무리한 시도였다"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단호히 기각하며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다. 우리 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선 안 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며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이 거대 야당에 밉보였다는 단지 그 이유로 탄핵됐다면, 공직사회는 크게 위축되고 국가 시스템이 흔들리는 위험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저는 이미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대통령도 변호인을 통해 결과에 승복할 것을 분명히 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한 번도 그런 약속을 국민 앞에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오늘 다시 한번 민주당에 촉구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분명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헌법기관으로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하며, 탄핵 심판에서도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역시 조속히 결론을 내려 국정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장기화하면서 정상 외교와 경제협력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만이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 역시 마찬가지"라며 "감사원장과 검사 3인 탄핵 기각에서 보여지는 법과 원칙의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길 기대한다. 어떤 외부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판단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번 기각 결정이 향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지 묻자 "대통령 탄핵 심판이 언제 내려질지는 전혀 알 수 없는 부분"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오늘 결정대로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도 헌법과 양심에 따른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 80여 명이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지도부와 당 의원들의 생각이 크게 다른 것은 없다"면서도 "지도부는 당 전체의 입장이 있고, 개별 의원은 개별적인 뜻과 가치를 판단해서 활동할 권리가 있다"고 답했다.

당 지도부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강경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우리는 조기 대선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감사원장 등 탄핵 기각은) 너무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며 "국가의 비정상적 상태를 방치해왔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마냥 잘했다고 하기도 어렵다. 6개월 동안 시간을 너무 오래 끌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검사 탄핵 심판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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