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헌재, 민주당 지령에 한덕수 탄핵심판 고의 지연"

"지난달 변론 종결…한덕수 탄핵심판 즉시 각하해야"

"각하하면 최상목 임명 2인도 '권한 없는 행위'" 주장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왼쪽부터), 김기현, 윤재옥 의원이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릴레이 연좌 시위를 하고 있다. 2025.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재는 더 이상 민주당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대로 즉시 각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달 19일 변론이 종결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사건이 오늘로 24일째를 맞고 있지만, 헌재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민주당 행동대장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을 무시한 채 자기 멋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의결 정족수를 151석으로 정하고 이를 밀어붙인 탓에 발생한 사기탄핵이자 탄핵호소 사건"이라며 "대화와 타협은커녕 국회법 절차마저 무시한 국헌문란이자 내란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일부 헌재 재판관들이 이 사건 선고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이유는 뻔하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하게 되면 최상목 부총리가 임명한 헌법재판관 2인에 대한 임명도 '권한 없는 행위'가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결국 6인 체제하에서 탄핵심판을 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민주당의 지령에 따라 문형배 소장대행을 포함한 일부 정치편향 재판관들이 탄핵심판 선고를 고의로 미루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억지 궤변으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신속히 각하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를 해체하라는 국민적 분노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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