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유산취득세 전환' 기재부 비판…"경제적 불평등 심화할 것"

"기재부 상속세제 개편 추진 과정서 공론화 부족해"

"정치권, 정치적 판단으로 감세 앞장…기재부 가세"

[서울=뉴시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상속세 관리 체계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기획재정부 발표가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뉴시스 DB) 2025.03.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상속세 관리 체계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기획재정부 발표가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17일 성명을 내어 "이번 기재부의 상속세제 개편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의문이며 무엇보다도 현행 유산세형 상속세의 유산취득세형으로의 전환으로 인해 부의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치권에서 재정 상황과 관련한 충분한 논의 없이 오로지 정치적 판단 아래 상속세 감세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에서 수년 동안 대규모 부자 감세로 재정파탄을 초래한 정부마저 그 마무리 작업이라 할 수 있는 상속세 개편에 참전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정치권과 기재부는 상속세 개편이 중산층과 민생 안정을 위한 것이라는 기만적 언행을 중단하고 내수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민생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과 조세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경실련 CI.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5.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12일 기재부는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이유로 현행 유산세형 상속세제를 유산취득세형으로 전환하겠다고 예고했다. 방안에는 배우자 공제를 1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본공제를 직계존비속 5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인적 공제 한도액을 인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올해 안에 입법안을 마련한 뒤 국회 의결을 거쳐 2028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우리나라는 1950년부터 사망자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유지해 왔다. 상속세는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커지는데 상속자가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하면 기준이 되는 금액인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 부담이 줄어든다.

유산세형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생애 기간 중 형성한 재산과 관련한 정산 개념으로 시행해 왔다. 유산취득세형 상속세를 시행하면 피상속인의 과세 누락이나 조세 지출을 통해 형성한 재산에 관한 정산은 불가능해진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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