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게시판에 '국민저항권 발동' 글 쇄도…'제2 서부지법 난동' 우려

"국민저항권으로 목숨 걸겠다"…헌재 압박

탄핵 인용 시 폭력 사태 우려…경찰 '철벽 경비'

헌법학자들 "헌재 결론에 불복은 헌법 훼손"

[서울=뉴시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헌재를 압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캡쳐=헌법재판소 홈페이지)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강류나 인턴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헌재를 압박하는 내용의 글이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다. 탄핵 기각·각하하지 않으면 '국민저항권'을 행사해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제2의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따르면 이달에만 '저항권'과 관련한 게시글이 9602건이나 게시됐다. 헌재와 관련한 질의사항을 올리고 답변을 받는 질문과답변 게시판에도 이와 관련해 51건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는 대부분 윤 대통령 측 극성 지지자가 헌재의 탄핵·각하 결정을 압박하기 위해 게시한 글로 분석된다. 실제로 해당 게시판에는 "사기탄핵 기각하지 않으면 국민저항권으로 목숨 걸고 싸우겠다", "국민저항권=폭동"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이 반복적으로 올라왔다.

자동으로 글을 게시하는 '매크로 프로그램'까지 동원한 위협 글이 쏟아지자 탄핵 인용 시 재차 폭력 난동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부지법 난동사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 역시 국가기관 불법행위에 저항하기 위해 국민저항권을 발동한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이는 탄핵반대집회를 주도해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대표목사가 국민저항권을 언급하며 난동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전 목사는 이달 집회에서 연이어 "헌재가 딴 짓 하면 국민저항권으로 한 칼에 날리겠다"며 300명 규모의 국민저항권위원회를 조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선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충돌 및 불법 폭력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철벽 경비'를 준비 중이다. 선고 당일 종로·중구 일대를 특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선포하고 집중 관리에 나선다. 이를 위해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2만여명의 경찰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헌재 주변에는 기동대와 안전펜스 등을 집중 배치하고 헌재와 헌재재판관들의 안전을 위해 전담 경호대와 경찰특공대도 배치할 계획이다. 기동대는 과격·폭력시위에 대비해 신체보호복을 착용하고 캡사이신 이격용 분사기를 지참해 필요시 현장 지휘관 판단 하에 사용한다.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의 결론이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을 훼손하고 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며 "우리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저항권의 불필요한 언급이 반복되지 않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재 재판은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국가 사법기구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 저항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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