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적법"…野 "위법 알박기 인사"

국힘 "헌재가 이진숙 탄핵 기각…정당성 확인"

민주 "위법 자격 시비 커, 선임 당장 철회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언론노조 EBS 지부 조합원들이 27일 경기 고양시 일산 EBS 본사 앞에서 신동호 신임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인체제 불법 방송통신위 신동호 EBS 사장 선임은 내란세력 언론장악 알박기다!'라고 주장했다. 2025.03.27. (사진=언론노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경록 기자 = 여야는 27일 신동호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신임 사장 임명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제8차 전체회의에서 신동호 EBS 보궐이사를 EBS 사장으로 임명하는 데 동의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여당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 사장이 임명됐다면서 현재 방통위 2인 체제는 야당이 초래했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야당은 위법한 알박기 인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와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유열 전 EBS 사장의 임기는 지난 9일부로 종료됐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동호 사장이 적법하게 임명됐다"며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결정이 위법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해 이미 무력화됐다"고 했다.

이들은 "헌재는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방통위 운영의 법적 정당성을 확인한 바 있다"며 "오히려 방통위의 2인 체제는 민주당의 방통위원 추천 거부로 인해 초래된 사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방통위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라며 "민주당은 남 탓을 하기 전에 자신들의 직무유기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 사장 임명을 알박기라고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진정한 알박기의 끝판왕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후 연임을 통해 6년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유시춘 EBS 이사장"이라며 "민주당은 공영방송 영구 장악 음모를 중단하고, 정쟁을 멈춰라"라고 덧붙였다.

반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2인 체제 방통위가 EBS 사장에 위법 자격 시비가 큰 신동호 이사를 임명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지연되는 상황을 틈타 한 자리라도 더 차지하려는 몰염치한 작태를 보였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어 "이미 법원에서 방통위의 2인 체제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지 않았나"라며 "위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알박기 인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동호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후보이기도 했던 정치인"이라며 "민주당은 이런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박창진 민주당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위법 투성이 졸속 임명이다. 의결을 위한 체제를 갖추지 못했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이 생명인 공영방송 사장에 논란과 위법 투성이 신동호씨를 앉힐 수는 없다. EBS사장 선임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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