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업무 1년 139건·8조 계약…"공정·신속"

8일 LH서 이관 1년 성과, 향후 계획 발표

입찰·심사제도 정비, 심의 온라인 생중계

올해 9조3000억 규모, 상반기에 59% 발주

[대전=뉴시스] 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이 8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업무 이관 1년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주택 계약업무를 이관받은 1년 동안 총 139건(3만6677세대)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9조3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부실업체 배제와 설계품질 강화, 입찰공고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공공주택 계약업무의 안전성을 높이며 이관업무 조기안착을 이뤘다는 평가다.

조달청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8일 정부대전청사서 'LH 공공주택 계약 1년 성과 브리핑'을 갖고 "지난해 4월부터 공공주택의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CM) 사업자 선정 등의 업무를 이관받은 뒤 공공주택계약팀을 중심으로 계약 전문성과 체계적인 나라장터 시스템 등을 통해 공공주택을 차질없이 적기에 계약·공급해 왔다"고 말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이관 1년 만에 공사·설계·CM 등 분야에서 총 139건(3만6677세대)의 계약을 체결했다.

사업 분야별로는 ▲공사 58건(7조2910억원) ▲CM용역 59건(6344억원) ▲설계용역 22건(775억원) 등 총 계약 규모는 8조29억원으로 집계됐다.

입찰공고부터 계약체결까지 걸리는 기간은 종전(LH) 68.4일에서 62.2일로 6.2일 단축됐다.
 
권 국장은 "지난해 하반기에 발주물량이 집중됐지만 평가위원 선정 및 실적, 신인도 등의 체계적인 공공조달시스템을 활용한 심사로 신속한 계약체결이 이뤄졌다"며 "국민과 기업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업인 만큼 계약과정 및 계약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그간 조달청은 LH-조달청 전관업체 공공주택 사업 배제, 주요 벌점 적용, 현장대리인 경력평가 개선, 품질관리 평가 반영, 설계 용역 당선 건수 제한 폐지 등 공공주택 관련 입찰·심사제도 11종을 개정해 공정한 계약을 유도했다.

또 계약 관련 모든 심사 내용을 유튜브 '공공주택 심사마당' 채널로 공개, 국민과 기업에게 설계 용역 등 총 79건의 심사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줬고 청렴옴부즈만, 위원의 전문·공정성을 평가하는 모니터링단도 도입해 계약자 선정의 투명성을 끌어 올렸다.

이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전관 업체가 계약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조달청은 올해 품질과 공정성 향상, 업계 부담완화를 목표로 주택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철근 누락 등 부실이 확인된 공사의 사업관리 실적은 평가(CM용역)에서 제외하고 설계과정 및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를 거쳐 설계공모 심사 때 우수한 품질을 확보한 설계자에겐 가점을 부여하고 부실 설계자에게는 감점을 부과키로 했다.

건설사업관리 기술인평가에 심층면접을 도입하고 주요 구조부의 안전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해 건축구조 분야 심사위원을 추가하며 건축시공 및 구조위원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종심제 평가 시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배점 축소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만료업체 심사기준일 개선 ▲표준 입찰 공고서 명확화 ▲전산시스템 개정 ▲LH와 합동 정기 설명회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LH 공공주택 조달 규모는 지난해(8조원·139건)보다 16% 증가한 9조3000억원(221건)으로 예상된다. 조달청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신속집행 기조에 맞춰 LH와 협의해 상반기 중으로 연간 발주물량의 59%에 달하는 5조5529억원을 발주할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지난 1년 동안 공공주택과 관련해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과 절차를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며 "국민과 현장 목소리를 조달행정에 반영하고 공공주택 조달 물량을 차질 없이 수행, 건설경기 활성화에 적극적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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