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회의원 종부세 '셀프 완화'…납부 대상 국민 11배"

국회의원 종부세 납부자 2021년 82명→2023년 60명

의원 중 20% 해당…일반 국민 중 종부세 대상은 1.8%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의 대치로 본격적인 원 구성 협상이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6일 여의도 국회 앞 도로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회의원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셀프 완화'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종부세 실태 발표를 통해 "현행 종부세 과세 기준에 기초해 집계한 결과 종부세 납부자는 60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3년 이전 종부세 과세 기준을 적용하면 종부세 납부자는 82명"이라고 지적했다.

공제 기준 완화로 인해 국회의원 중 종부세 납부 대상이 점차 줄어왔다는 것이 경실련 측 주장이다.

이들 분석에 따르면 국회의원 종부세 납부자는 82명(27.4%)에서 60명(20%)으로 윤석열 정부 시기 감소했다. 과거 기준으로 공개 재산에 종부세를 부과한다면 납부 대상 국회의원 수는 ▲2021년 82명 ▲2009년 85명 ▲2006년 127명 순으로 늘어난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고위 공직자가 특혜 정책 수혜자라고 의심하게 된다"며 "장차관의 40%, 대통령실 비서실의 30%, 국회의원의 20%가 넘는다. 하지만 국민으로 범위를 넓히면 1.8%라는 소수한테만 (종부세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15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실태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정택수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 2025.04.15. [email protected]

김 사무총장은 "우리나라의 부동산가액 대비 보유세 부담률은 0.13%로 선진국과 비교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부자 감세가 아니라 공정 과세를 위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윤 정부는 임기 내내 법인세 인하·종부세 완화 등 이른바 '부자 감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상속세·증여세 인하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시도한 바 있다"면서도 "이를 견제해야 할 22대 국회도 추가적인 종부세 완화·상속세 완화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종부세의 근본 취지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에 있다"며 "국민 중 종부세 대상자는 상위 1%, 이들을 위한 세금 감면이 중산층 정책인가"라고 반문했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은 "정치인이 추진하는 셀프감세는 국민 환영 받을 수 없다. 정치인은 이 같은 부자 감세 정책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일반 서민을 위해 소득 재분배를 할 수 있는 공평과세 정책에 치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개혁 과제로 ▲종부세 기본 공제액 인당 6억원으로 원상 복구 ▲공정시장가액비율제도 폐지 ▲임대업 종사 다주택자 감면 혜택 폐지 ▲공시가격·공시지가 시세반영률 80% 이상 제고 등을 꼽았다.

22대 국회의원은 지난달 공개된 재산 내역을 기준으로 인당 전체 재산 42억8547만원 신고했다. 이 중 부동산 재산은 인당 19억5289만원으로 나타났다.

추정치는 지난달 내역을 기준으로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도구를 이용해 계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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