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삼성전자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 공범 1명 구속

징역 7년 선고받은 삼전 전 임원 공범

공범 2명에 구속영장 청구…1명은 기각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경쟁사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전 임원이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 사건 공범 1명의 신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2025.0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경쟁사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전 임원이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 사건 공범 1명의 신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4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삼성전자 기술팀 부장 출신인 김모씨의 기술유출 범행에 가담한 삼성전자 전 직원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법원은 A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했지만, 또 다른 공범 B씨의 경우 절차적 문제를 사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월 김씨 등 주요 피의자 5명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그간 남은 공범들의 혐의를 수사해 왔다. 구속된 A씨는 삼성전자를 퇴사한 후 주범인 김씨가 중국에 설립한 반도체 장비업체에서 근무하며 투자금을 유치하는 과정 등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2016년 삼성전자에서 중국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하면서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국내 기술 유출 범죄로서는 사상 최대 형량이다.

재판부는 1심 선고 당시 "김씨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삼성전자의 기술 자료 등을 유출하거나 누설하고 이를 사용했다"고 혐의를 인정하며 "건전한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이를 만든 피해 회사의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할 뿐 아니라 실제로 대한민국 국가 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최근 기술유출 사건의 처벌 수위는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국가핵심기술이 국외로 반출돼 국내 회사들의 피해가 심각한데도 선고 형량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3월 양형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범죄의 경우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또 다른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B씨의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조만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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