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캠프에 현직 인천시 공무원 참여 의혹…시민단체 '수사의뢰'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대선출마를 선언한 유정복 인천시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저출생 종합대책 대선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14.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유정복 인천시장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 출신들이 퇴직 처리 없이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6일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 출신 10명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해달라는 의뢰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단체는 또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유 후보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 출신 10여 명 중 일부가 공식적인 퇴직 처리 없이 여전히 공무원 신분으로 캠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며 "이는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휴가를 낸 상태에서 대선 후보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캠프 참여자 중 논란이 된 임기제 공무원 출신 3명이 인천시로 복귀해 사직 철회 요청을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캠프 내 불법 활동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는 또 지난해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시장) 홍보 과정에서 인천시 공무원이 정당 업무에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유 시장과 당시 인천시 대변인과 인천시 비서실 소속 비서관 등을 직권남용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전 대변인이 지난해 7~9월 인천시 재직 당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관련 보도자료를 수차례 기자들에게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일부 자료는 인천시 명의로 배포됐고, 작성 책임자가 비서관으로 기재돼 있어 지방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 측은 "공무원이 정당의 조직 업무에 관여한 것은 명백한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며,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에 저촉된다"며 "정당 업무에 시청 조직과 인력이 활용된 데 대해 유 시장 역시 직권남용 등의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유정복 시장 경선캠프 측은 현재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 가운데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은 없으며, 모두 민간인 신분으로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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