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애인 인구 38만명, 전체 4%…복지예산 1.7조 투입

작년보다 1321억 늘린 1조7685억 투입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올해 장애인 복지 예산을 1조7685억원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장애인 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8.1%(1321억원) 늘었다. 서울시 총예산(48조1145억원)이 전년 대비 5.2% 증가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 증액이 이뤄졌다.

서울시 장애인 관련 예산은 2022년부터 매년 평균 10%씩 증가했다. 총예산 중 장애인 예산 비중도 지난해 3.6%에서 올해 3.7%로 커졌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전체 인구(933만명)의 4%에 해당하는 38만5343명(지난 2월 기준)이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 15만5000명(40%), 청각장애인 6만6000명(17%), 시각장애인 4만명(10%), 뇌병변 3만7000명(10%),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3만7000명(9%) 순이다.

장애 발생 원인은 질병·질환(58%), 사고(30%) 등 약 88%가 후천적 요인이다.

장애인 복지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로 지난해보다 459억원 증가한 총 6979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전체 장애인 복지 예산의 40%에 해당한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된다. 혼자 일상생활이나 사회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돕는다. 급여 단가는 전년 시급 1만6150원에서 1만6620원으로 인상됐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올해 기준 2만7439명이 수급 중이다. 학업과 사회 활동이 활발한 10~20대 청년층이 37%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최중증 장애인(와상·사지마비, 독거 가구 등) 2719명을 대상으로 서울형 급여를 100~350시간 추가로 지급해 일상생활 제약을 최소화하고 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4개 권역에 전문 활동 지원 기관을 지정해 혼자 생활이 어려운 와상·사지마비 환자, 도전적 행동이 심한 발달장애인 등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과 활동지원사를 연계·지원한다.

시는 전문 활동 지원 기관을 통해 고난도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약 150명)에게 '고난도 돌봄 활동지원사 수당(월 30만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돌봄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심돌봄120 운영을 시작했다.

시는 장애인 이동 지원을 위해 버스 요금 386억원을 지원한다. 서울 시내버스뿐 아니라 환승 시 경기·인천버스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요금도 지원한다. 지난해 누적 139만명에게 328억원을 지원했다.

6세 이상 서울시 등록 장애인 1인당 월 5만원 한도다. 혼자 이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은 동반자까지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중증 시각장애인과 신장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복지콜 서비스 품질이 개선된다. 올해부터 관제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기존 무작위 배차 방식에서 벗어나 이용자 신청 지점과의 거리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차된다.

서울시 관내 무인 민원 발급기 310대와 무인 도서 반납기 136대를 장애인 접근성 기준에 맞춰 교체한다. 약국·편의점·카페 등 소규모 시설 750곳에 맞춤형 경사로 설치를 지원한다.

장애인 거주 시설 환경 개선에 41억원을 투입한다. 기존 복도형, 다인실 중심 시설을 가정과 같은 1~2인 생활실로 변경해 거주 장애인의 개인 생활을 보호한다.

가족이 면회를 오거나 입소 전 체험에 활용하는 게스트하우스도 1개소 추가 조성한다. 장애인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것을 반영해 고령 장애인 전담 돌봄 시설 1개소를 추가할 예정이다.

현재 거주 시설 환경 개선이 완료된 곳은 총 5개소(1~2인실 구조 개편 3개소, 게스트하우스 1개소, 고령 전담 돌봄시설 1개소)다. 시는 매년 거주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해 2028년까지 전면 전환을 완료할 예정이다.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에는 정규직 인력 55명을 확충한다. 공동생활 가정은 대체로 주거 지역 빌라 등에 위치한 3~4명 단위 소규모 거주 시설이다. 장애인이 돌봄을 받으면서도 지역사회에 녹아드는 생활이 가능하다.

시는 사회 재활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규직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시는 독거 장애인과 기초 생활 수급자 등 취약 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를 개선한다. 올해 6개 권역 서비스 센터를 총괄하는 광역지원기관을 새롭게 선정하고 센터별 권역을 재조정한다.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직접 선택·신청할 수 있어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 받는 혁신 복지 모델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올해 2차 시범 사업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7월 시행된 1차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을 100명에서 130명으로 늘리고 기존 대상(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에 발달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6개 영역(일상생활, 사회생활, 취·창업, 건강·안전, 주거환경, 기타)에 더해 '자기 계발' 항목을 신설했다.

취업 취약 계층인 장애인에게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자립을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37억원이 늘어난 1117억원이다. 이를 통해 842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2022년 8월 착공한 강서구 등촌동 어울림플라자가 올해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다. 어울림플라자는 장애인 연수 시설, 치과병원, 공연장, 수영장, 체육센터, 도서관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복지·문화 복합공간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올 한 해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행복한 삶을 위해 촘촘하게 정책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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