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모바일 주민등록증' 시행 한달…이용자는 1000명 중 6명뿐

'전국 도입 한 달' 지난 14일 기준 총 28만8761건

주민등록증 발급대상 17세 이상 국민 0.64% 수준

보안 등 안정성 우려 영향…위험 없다지만 "불안"

전문가 "최악의 경우 가정해 모든 수단·대책 마련"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 2월 14일 대구 남구 봉덕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발급받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5.0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휴대폰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도입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이용자는 1000명 중 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보안에 대한 이용자 불안과 우려를 줄여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도입 한 달을 맞은 지난 14일 기준 발급 건수는 총 28만876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인 17세 이상 국민(올해 3월말 기준 4486만4414명)의 0.64% 수준이다. 1000명 중 6명 가량만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폰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27일 세종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발급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돼 3월 14일부터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서 발급할 수 있게 됐다.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상관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이 가능해졌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자를 성별로 보면 남성 17만2421명(59.7%), 여성 11만6340명(40.3%)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6만6664명(23.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6만6060명), 40대(4만9523명), 30대(3만8902명), 20대(2만3604명), 17~19세(1만3002명) 순이었다. 70대 이상은 3만1006명이었다.

50~60대 발급자가 많은 것은 연령별 인구 비중 자체가 50~60대가 높은 데다 학생과 직장인이 주를 이루는 20~3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민센터 이용 등 시간 제약에서 자유로운 영향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경기(6만7978명), 서울(4만2188명), 경남(2만1347명), 경북(1만6341명), 부산(1만5481명), 인천(1만4246명), 전남(1만4002명), 강원(1만3991명), 대구(1만3300명) 등의 순이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전국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된 지난 3월 14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주민센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03.14. [email protected]

그러나 발급 가능 대상자와 비교했을 때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매우 적은 실정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업에는 시스템 구축비 및 운영 인건비 등 총 107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전국 발급을 시작한 지 아직 한 달밖에 되지 않은 데다 주소지와 상관 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해진 것도 2주 밖에 지나지 않은 만큼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물론 올해 들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건수는 1월 6460건, 2월 5만8003건, 3월 15만137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전면 발급이 시행된 3월 28일 이후 4월 14일까지 발급 건수는 7만527건으로, 눈에 띄는 증가세는 없는 상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보다 보안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앞서 정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안전성에 대해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 등을 적용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보장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신고 시 잠김 처리돼 도용 등 개인정보 유출도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행안부 관계자도 "현재로서는 블록체인을 깰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보안상 위험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불안은 여전한 모습이다.

30대 직장인 윤모씨는 "병원이나 은행에 갈 때 주민등록증을 깜빡하는 경우가 많아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잠깐 생각해봤다"면서도 "아직은 편리함보다 여러 가지 불안함이 더 커서 당장 발급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용자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다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오철호 숭실대 행정학부 교수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최악의 경우까지 가정하고 모든 수단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래야 비로소 국민이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를 통해 주민 대상 교육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일련의 오해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며 "시간이 일정 부분 지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자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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