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지사 내란 선전·선동 혐의' 고발 사건 본격 수사

경찰, 충북민주연합 집행위원 고발인 조사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민주연합 김지헌 집행위원이 18일 청주청원경찰서 앞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4.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진보성향 시민단체 고발로 비롯된 김영환 충북도지사 내란 선전·선동 혐의 수사가 본격화한다.

충북경찰청은 18일 오후 2시께 청주청원경찰서 조사실에서 충북민주연합 김지헌 집행위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위원은 조사 전 취재진들과 만나 "김 지사는 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차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내용의 입장문과 SNS 메시지를 발표했다"며 "이 글들이 내란 선전·선동에 해당하느냐가 주요 쟁점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에 있었던 이석기·통합진보당 등의 사건을 보았을 때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시민에 대한 선동 효과가 있었다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가 회장직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월5일 '현 시국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영장판사 재량으로 특정법률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심각한 사법체계의 훼손이고 위법"이라며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민주연합은 한 달여 뒤 "김 지사를 필두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낸 입장문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영향을 줬다"며 김 지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5월 창립된 이 단체는 영화 '세월호', '1923 간토대학살' 무료 상영과 민주대동제 참여 등 진보 성향 활동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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