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가 R&D 예산 비중 5% 이상 확대…AI·반도체 등에 10조

이공계 우수 대학원생 1만명에 장학금

R&D 예타 폐지 위한 후속입법에 박차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비중을 현재 4%에서 5%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12대 전략기술 R&D 예산을 5년 안에 10조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양과 질을 모두 높이겠다"며 "현재 4% 수준인 R&D 예산을 5%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AI·반도체·바이오 등 12대 전략기술 연구 개발 예산은 5년 내 10조원 규모로 확대할 것"이라며 "기초연구와 권역별 지원을 강화하고 지난해 정부와 함께 논의한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폐지를 위한 후속 입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공계 우수 대학원생 장학금을 현행 1000명에서 1만명 규모로 확대할 것"이라며 "박사 후 연구원들의 연구비와 인건비를 지원할 별도 사업을 늘리고 직무 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복원해 연구 인센티브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3월 대덕연구단지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의 건의사항을 언급하면서 "과제제안서와 연구보고서 양식을 간소화하고 기초연구는 연차보고와 중간평가 없이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또한 "정부 출연 연구소와의 공동 연구와 출연연 장비 활용을 늘리고 산학연 협력이 청년 연구자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런 노력이 지속되려면 과학의 진술과 연구자의 가치를 지키는 정권이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영화 한 편으로 탈원전을 밀어붙였던 사이버 과학이 다시 판 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최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탈원전 거리두기' 행보와 관련해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립서비스에 그치지 말고 즉각 원전 산업 발전을 위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원전 산업을 대한민국 미래 전략 산업의 중심축으로 삼고 세계 최고 수준의 초일류 원전 산업 실현을 위한 기술 개발, 수출 확대, 안정성 강화, 인재 양성까지 구체적인 방안들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