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부산교육감 "공교육 확실 보장 '공교육 찬스' 만들겠다"

"지난 2년 반 동안 헝클어진 부산교육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

"고교-대학 동시학점인정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

"자율형 공립고 추가 지정 검토 중"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24일 부산시교육청에서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04.24.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에서 누구라도 학교만 열심히 다니면 기초학력을 갖추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겠다. 특히 열심히 하고 싶어도 여건이 되지 않아 자기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구조를 끊어내고 공교육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공교육 찬스'를 만들어 내겠다"

4·2 부산교육감 재선거에 당선된 이후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 김석준 교육감이 24일 뉴시스와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교육감 또 전임 교육감이 추진하던 교육청 청사 이전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늘봄학교와 아침체인지, 학력평가 등의 정책은 전면 백지화 대신 수정·보완할 방침이다.

다음은 김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34개월 만에 부산교육의 수장으로 돌아왔는데, '김석준 표' 교육 정책은 무엇인가.

"선거 다음 날 바로 취임해 교육청 각 부서별 공약사업 실천 계획을 만들고 있다. 부모의 소득 격차가 사교육 격차로 이어지고, 사교육 격차가 다시 학력 격차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끊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선거 과정에서 ▲부모 찬스를 뛰어넘는 공교육 찬스 제공 ▲가족처럼 챙기는 빈틈없는 교육복지 ▲교사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환경 마련 ▲AI 교육 혁신 ▲지역과 상생·협력하는 부산교육 등 5가지를 약속을 했다. 이들 핵심공약을 잘 이행해 부산교육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

-취임식 때 부산교육 정상화를 강조했는데, 지금의 어떤 점을 비정상으로 보는지.

"전임 교육감 시절의 부산교육은 공과 과가 함께 있기에 명암이 엇갈린다고 생각한다. 저는 선거기간 '부산교육 정상화'를 슬로건으로 정하고 활동했다. 부산교육은 전임 교육감 시절 불통행정과 전시행정으로 인해 교육 가족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학생들이 경쟁에 내몰려 지쳐있는 상황이다. 또 교육감 공백 사태가 지속돼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하루빨리 교육 가족의 사기를 회복하고 아이들이 정말 활기차고 즐겁게 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산교육 정상화의 첫걸음이자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기존 진행 중인 또는 계획된 교육정책 중 변화를 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늘봄학교, 아침체인지, 학력평가 등 전임 교육감 시절 추진해 온 정책들에도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장과의 소통이나 협의 없이 일방적인 상명하달식으로 추진한 부분으로 인해 현장과의 부조화와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본다. 중요한 현안 정책들에 대해 꼼꼼히 평가해 수정·보완하겠다. 일부 시민과 교육가족이 우려하는 전임 교육감 행적 지우기를 추진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교육청 청사 이전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전 재임 때에도 낡은 학교를 먼저 현대화한 다음에 교육청을 이전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고교생 인터넷 강의 수강료 지원, 사립유치원 교육비 전면 지원,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30만원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할 뜻을 밝혔는데 예산 확보에 문제는 없나.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교육감 재선거 투표일인 2일 부산 부산진구 김석준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김 후보가 당선이 유력해지자 손을 들고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04.02. [email protected]

"현재 공약사업 실천 계획을 만드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교육비 전면 지원, 초등 입학준비금 지원 등의 공약들도 가급적 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마침 1차 추경 예산 편성 기간도 남아 있어서 교육청의 계획을 만들고 추진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지난해 하반기 본예산을 편성할 때 교육부에서 안내했던 교부금보다 확정 교부액이 늘어서 공약사업들을 수행할 만큼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것 같다. 또 그동안 학교 현장에 큰 부담을 주었던 몇몇 사업들은 정책사업 정비를 진행해 관련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몇몇 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추경 예산의 심의 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의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도 남아 있다. 일부 분야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견들을 조정해 나가면서 양보할 것은 양보도 하고, 가급적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부산의 대학이 올해 라이즈(RISE)를 통해 혁신을 시작했다. 지역 대학의 혁신은 지역 초중고의 혁신과 분리해 생각하기 어렵다. 미래형 인재 육성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교육부에서는 RISE 사업과 연계해 비수도권 4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인재 육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중 고교-대학 연계 지역인재 육성 사업은 지역의 고교생이 지역 우수 대학에서 양질의 고교 심화 단계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 대학 진학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교육청은 2016년부터 부산지역 대학과 협력해 대학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고등학생 대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그동안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고교-대학 동시학점인정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다. 또 지자체·대학·기업·공공기관 등과 협약해 지역 특색 및 학교 여건을 반영한 자율적 교육모델 운영을 통해 교육혁신 실현하는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한다. 지난해 경남고와 부산장안고를 자공고 2.0으로 지정했고, 올해 추가 지정을 검토 중이다. 부산교육청은 RISE사업과 연계한 지역인재 육성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운영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 고등학교의 수요를 잘 알고 있고, 고교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과목 개발을 위한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내년에 지방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혔는데 3선 연임 논란에 문제는 없나.

"다음 선거 출마 여부를 말하는 것은 섣부른 것 같다. 일단 잔여 임기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난 2년 반 동안 헝클어진 부산교육을 다시 정상화하는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번 재선거 출마를 앞두고 '3선 연임'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3선 연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만약 교육부가 법제처에 법률 해석을 요구했다면 같은 맥락에서의 회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법제처가 교육감 선거는 아니지만 유사 사례에 대해 '선거범죄로 인해 당선이 무효가 된 자리에 재선거로 당선된 경우, 연임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사례도 있다"

-최근 학교 내 학생 안전, 교권 침해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데 대책은.

"최근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해자가 교사든 학생이든 법령과 조례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사항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존중 캠페인, 학생들의 언어순화운동 등을 통해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르치고, 나아가 학교 구성원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겠다. 또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권을 지키기 위해 학교의 민원 처리 책임자인 학교장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수를 강화하고, 악성 민원에 대처하는 교육청의 법률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김 교육감 2014년 부산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단일 후보로 당선된 이후 2선 연임에 성공했지만, 3선 도전에서 보수 성향의 하윤수 후보에게 1.65%포인트 차이로 패배했다.

이후 하윤수 전 부산교육감이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아 4·2 부산교육감 재선거가 치러졌고, 김 교육감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통해 교육청을 떠난 지 34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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