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 계엄 실행 재분석해 전두환 5·18 책임 강화해야"

5·18기념재단, '5·18과 계엄' 주제 학술심포지엄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차영귀 서강국제한국학선도센터 5·18 책임연구원이 30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열린 5·18 45주기 학술심포지엄 '해석의 영역에서 본 실체적 진실 5·18과 계엄'에 참여해 주제발표하고 있다. 2025.04.30.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45년 전 계엄을 통한 신군부의 정권 찬탈 과정을 다시 분석해 5·18민주화운동 직전 상황을 돌이키고 학살 만행을 저지른 전두환의 책임론을 강화해야 한다는 학계의 주장이 나왔다.

5·18기념재단과 서강국제한국학선도센터는 30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5·18 45주기 학술심포지엄 '해석의 영역에서 본 실체적 진실 5·18과 계엄'을 열었다.

심포지엄은 45년 전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군이 5·18 광주를 유린하는 과정에서 펼친 군사작전, 군사작전을 실행하기까지의 경위에 대한 학계의 분석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지난해 12·3비상계엄 또한 대통령의 단순 통치행위가 아닌 시민 자유와 생명을 억압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었던 군사작전의 연장선인 만큼 과거 사례와 비교분석하기 위한 차원도 함께한다.

특히 심포지엄이 열린 이날은 45년 전 신군부가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계엄을 도구삼아 본격적인 정권 찬탈을 준비하기 시작한 날이기도 하다.

심포지엄 참여자들은 수면 아래 숨어있는 신군부의 행적을 짚고 분석, 전두환의 정권 찬탈 과정을 이해해야 5월 광주와 맞닿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차영귀 서강국제한국학선도센터 5·18 책임연구원은 그간 10·26 사건과 5·17 비상 계엄 사이 시간에 대해 실증적 연구가 부족했다고 운을 띄웠다.

해당 시기 전두환의 실권 장악 과정을 살펴야 5월 항쟁에서의 '폭동적 시위진압', '집단 발포',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명령자이자 최고 책임자로서 확고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차 연구원은 12·12 군사반란 직후 당시 황영시 육군참모총장이 전두환의 정권 찬탈을 위한 길을 닦아놨다고 봤다. 황 참모총장은 계엄부사령관으로서 이미 계엄 관련 기구인 계엄위원회, 계엄사연구위원회, 계엄회의를 장악했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5·18민주화운동 40주년 문화예술제추진위원회가 27일 오후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옛 망월묘역)에서 '전두환 씨 풍자 그림' 518개를 트럭에 실어 행진하는 퍼포먼스에 앞서 사전 행사를 열고 있다. 이날 행진 퍼포먼스는 옛 망월묘역부터 동구 옛 전남도청 최후항쟁지까지 진행되며 학살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았다. [email protected]

특히 이들 기구 중 계엄위원회는 '계엄실시방책 기타 계엄상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는 기구로서, 군이 계엄이라는 조건을 활용해 행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통로로 활용됐다.

계엄사연구위원회는 이보다 더 깊이 활동했다. 신군부가 비밀리에 만든 이 조직은 '사태를 예견하고 계엄시책을 강구하기 위해 전문 분야 저명인사의 자문이 필요하다'는 취지 아래 자문위원회를 설치했다.

신군부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치안, 언론, 학원, 노사, 종교, 경제, 정치 등 사회 전 분야에 대해 관여하고자 했다. 자문위원의 정치 성향을 '긍정' '중도' '비판'으로 나눠 행동을 대비하기도 했다. 차 연구원은 자문위를 통해 군부의 입장을 반영한 개헌 시도도 있었다고 봤다.

이처럼 전두환을 위해 치밀하게 조직된 기구들의 활동 등을 재조사해야만 5·18을 앞세운 정권 찬탈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며 후속 연구가 절실하다는 주장도 더했다.

차 연구원은 "1980년 8월16일 최규하 대통령 하야 직전까지 대한민국에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행정수반이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등이 있었다. 이러한 구조는 전두환이 형식적으로는 광주를 진압한 책임, 법적인 차원에서  광주에서의 발포와 학살 책임에 대해 면피성 발언을 할 수 있는 토대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2·12 이후 실권자 전두환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낼 필요가 있다. 그 과정을 상세히 해석해내고, 설명하고, 그 이유를 증명해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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