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더빨리 올까 두려워"…'콜린 급여 축소 재고' 청원

"콜린 급여축소 재고해달라" 국민 청원 등장

청원인 "콜린 제제 덕분에 치매 불안감 줄어"

[서울=뉴시스] 제약업계가 제기한 뇌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축소 취소 소송을 최근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치매와 경도인지장애를 겪는 환자들이 불안감을 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제약업계가 제기한 뇌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축소 취소 소송을 최근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치매와 경도인지장애를 겪는 환자들이 불안감을 표하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콜린 제제의 보험급여 축소를 재고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공개 전환됐다. 청원서를 직접 올린 60대 중반의 이모씨는 5년 넘게 뇌기능개선제 콜린 제제를 복용 중이며,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돌보며 환자 가족의 고통을 몸소 겪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청원 배경에 대해 이씨는 "최근 뇌기능 개선제인 콜린 제제의 급여가 축소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큰 불안에 걱정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 중 치매환자가 있는 상황에서 약을 복용하고 있는 나에게 어떠한 약보다 가치가 있고 중요한 약이라고 생각된다"며 "지금까지 이 약(콜린 제제) 덕분에 좀 더 치매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었고, 만약 이 약을 복용하지 못한다면 심리적, 실질적으로 힘들 것 같다"고 토로했다.

치매가 주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했다. 그는 "최근 매스컴에서도 치매가 주는 환자의 고통과 가족의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 비용 등이 심각한 것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다"며 "급여 축소는 많은 부분에서 이해가 되지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대법원은 제약기업들이 제기한 선별급여 적용 고시 취소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정부의 콜린 제제 급여 축소 결정이 최종적으로 인정된 셈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지난 10여년간 치매 예방약으로 흔히 쓰이던 약물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치매 진단이 없는 환자에게 콜린 제제를 처방할 경우 약값의 환자 본인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선별급여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제약사들은 대웅바이오 그룹과 종근당 그룹으로 나눠 콜린 제제 급여 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소송을 진행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선고에 따라 이르면 올해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기존 30%에서 80%로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콜린제제 급여축소 결정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중단된 상태에서도 처방 현장에서는 이 약물 처방이 활발해왔다. 초고령화 사회에 치매나 기억력 관련 질환 치료제 니즈가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 콜린 제제의 처방실적은 지난 2018년 2700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6000억원 이상으로 늘었다.

한 신경학회 관계자는 "환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균형 잡힌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뚜렷한 대체약제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보편적 의료 혜택을 저해하고 있다. 치매 예방과 치료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오는 6월 7일까지 진행되며,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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