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지원 늘려야"…제약업계, '대선 정책공약' 제안

제약바이오협회, 10대 정책 제안

"제약바이오 강국실현 위한 정책"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경. (사진=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공) 2025.02.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제약바이오업계가 성과기반 R&D 정책 수립과 국내 개발 신약 보상체계 마련 등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한 10대 정책 공약을 제안했다.

18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창립 80주년을 맞아 '신약 개발 선도국 도약, K-Pharma 극복과제'를 주제로 오는 19일 발간되는 28호 정책보고서(KPBMA Brief)에서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21대 대선 제약바이오 정책 공약을 제안했다.

협회는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한 10대 정책으로 ▲성과기반 R&D 정책 수립으로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 ▲국민 건강주권 확보를 위한 감염병 대응 필수 백신 및 치료제 자국화 ▲글로벌 신약 창출을 위한 국내개발 신약 보상체계 마련 ▲의약품 공급주권 확보를 위한 원료의약품 국산화 지원 ▲연합학습의 확장, 협력형 AI 신약개발 가속화 사업 구축 ▲'신약 개발 빅데이터 플랫폼' 및 'AI 기반 지능형 자율실험실 모델' 개발 ▲AI-바이오 전문인재 양성 위한 '산학 협력형 교육과정' 신설 ▲산업계 주도 '첨단산업아카데미'(제약바이오) 지정 운영 ▲R&D비율에 따른 약가인하 감면분을 재투자하는 순환 체계 마련 ▲균형잡힌 사후관리 정책으로 예측가능한 약가로드맵 구축을 제안했다.

신약 개발에서 품목허가 출시까진 통상 9~17년 걸리고 수천억~수조원이 소요된다. 성공확률은 2021년 기준 1만분의 1로, 난이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협회는 성과 기반 R&D 정책 수립의 방안으로 한국형 ARPA-H 확대 추진,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 위한 메가펀드 확대(5조원 규모), 제약바이오기업의 바이오벤처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전략적 R&D 투자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또 정부 R&D 예산을 제약바이오기업 지원에 최소 30% 이상 상향 조정하고, 후기 임상시험 2·3상과 글로벌 진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성과도출형 R&D 예산 정책방향 전환'을 제시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준하는 R&D 투자 기업이 개발한 신약 등 약가 우대 대상을 확대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급제(이중 약가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국내 개발 혁신신약에 대한 약가 보상 체계 개선'이 급선무라고 했다.

R&D 지속을 위한 예측 가능한 약가관리 정책으론 약가 인하 시 R&D 투자 비율에 따른 감면 확대 등 'R&D 비율에 따른 약가인하 감면분을 재투자하는 순환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또 균형잡힌 사후관리 정책으로 직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장기 로드맵을 구축하고, 생산 어렵고 수익성 낮은 소아의약품·희귀의약품 등에 대해선 약가 우대 적용 및 사후관리제도 제외를 제안했다.

의약품 수출 확대 및 글로벌 빅파마 육성 지원 정책으론 ▲권역별(선진국·신흥국 등), 의약품별(신약·개량신약·제네릭) 맞춤형 지원 확대 ▲수출 장벽 완화를 위한 정부간 협력 강화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미국 cGMP 수준의 선진 생산설비와 시스템 구축 ▲M&A 활성화 지원 등을 제시했다.

융복합 전문 인재 양성 정책으로 ▲제약바이오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축 ▲산업계 주도의 '첨단산업아카데미'(제약바이오) 지정 운영 ▲국내 산업계와 협력 가능한 재외 한인과학자 네트워크 및 활용 강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권역별 제약바이오 클러스터 육성과 지역 일자리 증대 정책도 제시했다. 그 방안으로 ▲지역 맞춤형 통합 네트워크 인프라 조성 확대 ▲국내 제약바이오 클러스터 운영 효율성 및 활용도 제고를 제안했다.

의약품 접근성 확대…팬데믹 대비 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제시했는데, 의약품 안정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외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원료의약품 세제혜택 확대 ▲공급처 다변화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국산 원료 사용 완제의약품에 인센티브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제조·품질 혁신과 안정공급 체계 확보 방안으론 ▲제조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R&D 투자 인센티브 지원 ▲생산 인프라 개선 및 첨단 설비 구축 지원 ▲공공-민간 파트너십 기반의 공급 안정 품목 선정 및 단계적 지원을 제시했다.

넥스트 팬데믹 대비 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 정책으로는 ▲신·변종 감염병 백신 개발 가속화 생태계 구축 ▲넥스트 팬데믹 대응 거버넌스 구축 ▲감염병 대응 필수 백신 및 치료제 자국화 방안 마련 ▲감염병 대응 체계 고도화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mRNA, 합성항원기술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거나 '백신개발 100일 작전' '대규모 신속 글로벌 임상 프로젝트'를 수립하는 방안이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이 같은 정책 실현 시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과 디지털 혁신 등을 통해 신약 개발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고 국민건강을 지키는 안전망을 구축하며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체계를 마련해 필수의약품의 적기 공급률 100%를 달성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어 "넥스트 팬데믹에 대비한 위기 대응 역량을 축적해 원료 및 필수예방백신 자급률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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