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사 사망에 교원단체 비통…"절처한 조사와 진상규명 촉구"

숨진 교사, 항의성 민원으로 고통 호소

"민원창구 일원화·응대 체계 개편 필요"

추모식, 조사·대책 마련 촉구 서명운동도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지난 23일 제주시 한 장례시작에 마련된 40대 교사의 빈소. 해당 교사는 22일 오전 제주 한 중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25.05.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수습 기자 = 제주 모 중학교에서 40대 교사가 학부모의 항의성 민원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교원단체들은 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된 환경에서 교사를 보호하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중등교사노조)은 23일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학생의 성적, 임원 선출, 각종 포상, 학교폭력 사안 처리 등과 관련해 교사들이 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민원 대응 매뉴얼과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등 제도들은 이미 존재하지만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원대응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개인이 모든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교육부에 ▲교사의 사적 연락처 보호 ▲교보위 실질화 및 역고소 방지 장치 마련 ▲중·고등학교 교사 보호 방안 별도 수립 등을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대책 회의를 실시하고 유가족 지원과 사안 대응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이들은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엄정 조사와 악성 민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24일 열리는 전국교사결의대회에서 추모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성명서를 내고 "또 한 명의 교사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다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교육이 서 있는 현실을 마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사안에 대한 신중하고도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고인을 둘러싼 교육적 갈등과 심리적 부담이 어떤 상황에서 벌어졌는지를 차분히 밝혀달라"며 이번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인과 유족 측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진행할 것을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고인께서 왜 유명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교육 당국과 수사당국은 철저히 조사하고 진상 규명과 함께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현장 교원들은 여전히 교권 보호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지속적 민원에 노출되고 있다"며 "교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후속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현재의 민원 응대 체계는 교육청, 학교, 교사 개인에게 분산돼 있고 그 부담은 여전히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교사가) 근무시간 외에도 개인 휴대전화로 민원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응대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한 충분한 숙의 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 규명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제주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향후 경찰조사 및 현장점검 결과 등을 종합·분석해 학교 민원 처리 계획에 반영하는 등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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