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을버스 '환승할인' 빠지면…무슨 일 벌어질까

출퇴근 요금 3000원에서 5400원으로 인상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 타격

마을버스 적자 보전 보조금 지급 명분 약화

지역 유지 마을버스 대표들, 시·구의원 활용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서울시에 보조금 인상을 요구하며 오는 28일부터 운행을 멈추겠다고 통보한 가운데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일대에 마을버스가 운행하고 있다. 2025.05.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마을버스 회사들이 보조금을 더 받지 못할 경우 환승 할인에서 이탈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2004년부터 유지된 환승 할인 제도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은 마을버스 요금을 현행 1200원에서 시내버스와 같은 1500원으로 인상하고 보조금 총액을 지난해보다 83억원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은 지난 22일 긴급 임시총회 결과 사업장 폐쇄에 해당하는 운행 중단은 하지 않기로 했지만 대중교통 환승 체계 탈퇴 가능성은 열어뒀다.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환승 체계에서 이탈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21년간 유지됐던 대중교통 환승 할인제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환승 할인은 21년 전인 2004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대중교통 통합 요금제가 도입됐다. 환승 때 요금이 수단별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10㎞까지 기본요금을 부과한 후 10㎞ 초과 시 매 5㎞마다 100원씩 추가한다.

출근길에 마을버스 요금 1200원을 냈다면 시내버스나 지하철로 갈아탈 때 환승 할인을 받아 300원, 200원씩만 추가로 지불하면 된다.

이용 수단 중 높은 기본요금을 적용하고, 무료 환승은 5회 탑승까지 인정된다. 단 승하차할 때마다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해야 환승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처럼 무료 환승이 가능해지면서 환승 부담이 감소돼 대중교통 이용객이 크게 증가했다. 서울 시내 승용차 이용자가 줄어들며 도로 혼잡이 완화됐다. 교통량 감소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유류비 감소 등 효과도 있었다.

환승 할인은 교통 복지 측면에서도 효과를 거뒀다.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환승 할인은 정가 대비 매우 큰 폭으로 할인하는 '딥 디스카운팅(deep discounting)' 전략으로 받아들여졌다. 반면 비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고소득층에는 딥 디스카운팅을 적용하지 않게 돼 교통 측면에서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물론 환승 할인제의 단점도 있었다.

기본요금이 더 비싼 수단에 더 많은 수입금이 배분되는 구조라 마을버스가 시내버스나 지하철에 비해 적은 수입금을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마을버스 회사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왔다.

또 기본요금이 오를수록 환승손실금이 증가하게 돼 서울시가 재정으로 지급해야 하는 보조금 규모가 커지는 문제가 있다.

이번에 마을버스 업계가 환승 할인제에서 이탈할 경우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쪽은 승객이다.

매번 환승 시 할인 없이 추가 요금을 내야 해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 출근길에 마을버스 1200원을 낸 뒤 시내버스를 탈 때 1500원, 지하철에 탑승할 때 1400원을 그대로 내야 한다. 퇴근길에도 마을버스에 탈 때 1200원을 또 내야 한다. 출퇴근 때 쓰는 돈이 하루 3000원에서 5400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집이 시내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과 가깝지만 걸어가기는 어려운 '마을버스 단거리 환승'의 경우 요금 부담이 한층 더 커진다.

이 같은 부담은 결국 대중교통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되고 자가용 승용차 의존도를 높이게 된다.

마을버스가 환승 할인에서 이탈하면 1회 요금 충전으로 30일간 서울 대중교통(지하철·버스),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 역시 실효성 면에서 타격을 입게 된다.

마을버스 회사 입장에서도 환승 할인제 탈퇴는 고육지계가 될 수 있다. 환승 할인이 사라지면 환승 손실 자체가 없어지므로 서울시로부터 환승 손실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또 대중교통으로서 역할을 소홀히 하는 마을버스에 적자 보전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처럼 마을버스 업계가 환승 할인제 탈퇴를 공언하며 압박을 강화하자 서울시 안팎에서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역 유지인 마을버스 업체 대표와 주주들이 서울시의원들과 자치구의원들을 뒷배로 삼아 보조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을버스 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지난해 360억원이었고 올해는 50억원 늘어난 41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80억원을 추가하라는 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보조금은 44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서울시에는 적자 상태인 마을버스 회사 사장들이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부를 과시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는 실정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마을버스 업계가 현재 민영제지만 사실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나 전반적인 시스템을 들여다볼 때가 된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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